한동훈 法務長官 곧 業務始作…檢指揮部人選速度내나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6日 15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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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指揮部의 空白問題가 이르면 이番週中解消될 것으로 보인다.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히 剝奪) 法案으로 불리는 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通過·恐怖로 인해 어수선한 檢察組織을 추스르고 改正案施行에 對備하기 위해선 人事를 서둘러야 한다는 意見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한동훈 法務部長官候補者가 任期를 始作하면 원포인트性人事를 낼 可能性도 있다. 이와 同時에 次期檢察總長人選節次도 本格化될 것으로 豫想된다.

16日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아직 檢察總長候補推薦委員會와 檢察人事委員會節次를 稼動하지 않고 있다.

金오洙前檢察總長의 辭表가 지난 6日受理된 以後檢察指揮部의 空白이 열흘째 持續되고 있는 狀況이다.

檢察總長을 임명하기 위해선 檢察廳法 34條의2에 따라 法務部長官이 候補推薦위를 꾸려야 한다. 候補推薦委는 ▲檢事長으로 在職했던 사람 ▲法務部檢察局長 ▲法院行政處次長 ▲大韓辯護士協會長 ▲韓國法學敎授會腸 ▲法學專門大學院協議會理事長 ▲辯護士資格이 없는 各界專門家 3名(女性 1名以上) 等 9名으로 構成된다.

法務部는 國民들로부터 檢察總長候補者들을 薦擧받아 審査資料를 候補推薦委에 傳達하며, 法務部長官도 直接審査對象者를 提示할 수 있다.

候補推薦委는 천거받은 人士들을 對象으로 適格與否를 審査한 뒤 3名以上의 候補者를 法務部長官에게 推薦한다. 以後法務部長官이 最終候補 1名을 大統領에게 提請한다.

尹錫悅大統領이 오는 17日 한 候補者에게 任命狀을 授與할 것이 有力한 가운데, 한 候補者는 長官任期를 始作하는 卽時候補推薦委構成을 決定할 것으로 보인다. 法務部의 한 關係者도 “法務部長官이 就任하면 具體的인 프로세스가 進行될 것”이라고 했다.

問題는 次期檢察總長의 任命이 빠른 時日內에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候補推薦위가 꾸려지면 約一週日 동안 薦擧節次가 進行되며 候補者壓縮에 任命提請, 國會人事聽聞會節次까지 적어도 한 달이라는 時間이 所要된다.

檢察內部에선 指揮部空白을 迅速히 解消해야 한다는 輿論이 支配的인 만큼, 한 候補者로선 大檢次長檢査等에 對한 원포인트性人事를 于先斷行할 수도 있다.

過去에도 檢察總長이 空席인 狀況에서 指揮部空白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원포인트性人事가 이뤄지기도 했다. 法務部는 지난 2009年 임채진 前檢察總長의 辭退以後 문성우 當時大檢次長檢事마저 자리를 비우자, 차동민 當時水原地檢長을 大檢次長에 앉히는 人事를 냈다.

박성진 大檢次長檢事가 세 番째 辭意를 밝힌 것도 원포인트性人事展望에 무게를 싣는다. 朴次長은 지난달 22日과 4日檢搜完剝과 關聯해 辭意를 表明했다. 文在寅前大統領이 退任直前辭表를 返戾했지만 지난 10日 또다시 辭意를 밝히기도 했다.

원포인트性人事의 境遇檢察人事委를 반드시 召集하지 않아도 된다. 檢察人事委는 大規模昇進 또는 電報의 原則을 論議할 때 召集되기 때문이다. 한 檢察人事委院도 “아직 아무런 連絡을 받지 못했다”며 “急한 境遇에는 一週日前이라도 日程을 주는데 아직 (言及이) 全혀 없다”고 말했다.

한 候補者로선 大檢次長檢査를 尹大統領에게 任命해달라고 提請한 뒤, 新任大檢次長檢事와 함께 檢事長等後續人事를 論議할 것으로 보인다. 次期大檢次長檢事로는 여환섭 大田高檢長, 조종태 光州高檢長, 김후곤 大邱地檢長, 이원석 濟州地檢長等이 候補로 꼽힌다.

이 밖에 김관정 水原高檢長, 권순범 大邱高檢長, 조재연 釜山高檢長等도 檢搜完剝으로 거듭 辭意를 表明한 狀況이다.

한 候補者가 이들의 辭表를 곧바로 修理하게 되면 檢察高位幹部人事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展望된다. 現在高檢長은 司法硏修院 23~26期人士들이, 檢事長은 25~29期檢事들이 맡고 있다. 지난해 下半期에는 司法硏修院 30期까지 檢事長昇進에 關한 人事檢證同意書를 提出한 狀況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