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조카 殺人’ 損賠訴에 ‘혜경궁 金氏’ 事件辯護士委任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16日 15時 12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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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李在明常任顧問이 조카가 저지른 殺人事件의 被害者遺族이 낸 損害賠償請求訴訟裁判에서 側近인 나승철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했다.

16日法曹界에 따르면 이 顧問은 事件을 審理하는 서울중앙지법 民事28單獨 이유형 部長判事에게 最近 나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指定하는 委任書를 提出했다.

나 辯護士는 이 顧問이 京畿道知事로 在職할 當時京畿道顧問辯護士를 맡았고 20代大選에서는 選擧캠프 法律支援團長을 지내는 等 이 顧問의 側近으로 活動했다.

나 辯護士는 이 顧問이 親兄을 强制로 病院에 입원시킨 嫌疑로 起訴됐을 때와 ‘혜경궁 金氏’ 疑惑에 휘말렸던 李顧問의 배우자 김혜경 氏를 辯護하기도 했다.

또한 올 3月에는 이 顧問의 ‘辯護士費代納疑惑’에 連累돼 參考人身分으로 檢察에 召喚돼 調査를 받은 것으로 傳해졌다.

李顧問의 조카 金某氏는 2006年 5月自身과 사귀다 헤어진 A 氏의 自宅에 찾아가 A 氏와 그의 어머니를 凶器로 殺害했다. 金氏는 刑事裁判 1·2審 모두 無期懲役을 宣告받은 뒤 上告를 取下해 判決이 그대로 確定됐다.

當時 1審과 2審辯護를 맡았던 이 顧問은 金氏가 心神微弱狀態였다고 主張했다. 이 發言은 大選當時再照明돼 論難이 됐다. 李顧問은 “제 一家中日人이 過去 데이트 暴力重犯罪를 저질렀는데 그 家族들이 辯護士를 選任할 形便이 못돼 一家中唯一한 辯護士인 제가 辯論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解明했다.

그러자 A 氏의 遺族은 ‘殺人事件’을 ‘데이트 暴力’으로 指稱해 精神的苦痛을 받았다며 李顧問을 相對로 지난해 12月 1億 원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