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우리銀行 600億臺橫領事件, 起訴前沒收·追徵推進”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6日 12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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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2021.10.14/뉴스1 © News1 — 南球俊警察廳國家搜査本部腸 2021.10.14/뉴스1 ⓒ News1

警察이 세 次例에 걸쳐 會社돈 614億원을 빼돌린 ‘우리銀行職員橫領事件’과 關聯해 起訴前沒收·追徵保全을 推進하고 있다.

南球俊警察廳國家搜査本部腸은 16日 서대문구 미근동 警察廳舍에서 記者懇談會를 갖고 “橫領規模와 被疑者의 個人資産 및 不動産을 把握해 沒收·追徵與否를 判斷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南本部長은 다만 沒收·追徵規模엔 “全體狀況을 分析中이라 具體的인 規模를 밝힐 段階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기소 前沒收·追徵保全은 警察의 申請→檢察의 請求→法院의 引用이 이뤄지면 決定되며 法院이 該當事件에 有罪判決을 내리면 還收節次가 進行된다.

起訴前沒收保全이란 被疑者가 法院의 嫌疑判決前不動産等不法取得財産을 處分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起訴前追徵保全은 被疑者가 犯罪로 取得한 利益金을 使用했을 境遇當局이 該當額數만큼 徵收하기 爲해 不動産等 그의 財産을 處分하지 못하도록 하는 措處다.

南本部長은 私募펀드 還買中斷으로 2500億원臺被害를 일으킨 嫌疑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資産運用代表(63) 搜査도 言及했다.

南本部長은 “지난 11日張代表에 對한 拘束令狀을 申請했으나 檢察에서 補完搜査를 要請했다”며 “補完搜査以後拘束令狀再申請與否를 判斷할 것”이라고 말했다.

南本部長은 現政府國務總理 및 長官, 長官候補者告發搜査와 關聯해 “大部分告發狀이 接受돼 各市道警察廳에 配當해 搜査하고 있다”며 “다만 現況件數等具體的인 搜査進行事項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現在 한덕수 國務總理候補者와 秋慶鎬經濟部總理, 한동훈 法務部長官候補者,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等現政府 ‘實勢’의 關聯疑惑들도 警察等에 告發된 狀態다.

特히 南本部長은 한동훈 候補者의 ‘長女論文代筆疑惑’ 告發事件과 關聯해 “法과 節次에 따라 搜査를 進行하겠다”고 强調했다.

警察은 한 候補者와 配偶者, 長女가 業務妨害 및 著作權法違反等嫌疑로 告發된 事件을 서울警察廳反腐敗·公共犯罪搜査隊에 配當했다. 서울警察廳反腐敗·公共犯罪搜査隊는 事件을 넘겨받아 檢討한 뒤 本格搜査에 着手할 豫定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