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江談合’ 課徵金, 大宇建設理事들이 賠償”…最終勝訴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6日 11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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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宇建設少額株主들이 ‘4大江入札談合’으로 課徵金處分을 받은 損害를 當時登記理事들이 責任을 지라며 낸 訴訟에서 最終勝訴했다.

大法院 2部(主審 이동원 大法官)는 經濟改革連帶等 13名이 서종욱 前大宇建設代表等 10名을 相對로 낸 株主代表損害賠償請求訴訟上告審에서 原告一部勝訴判決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16日 밝혔다.

經濟改革連帶等少額株主들은 지난 2014年大宇建設이 4大江事業等入札談合으로 因해 課徵金處分을 받은 損害를 賠償하라며 徐前代表等當時登記理事들을 相對로 株主代表損害賠償訴訟을 請求했다.

一定量以上의 株式을 가진 株主는 會社理事의 責任을 追窮하는 株主代表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理事들은 故意 또는 過失로 法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行爲를 한 境遇等에는 連帶해 會社의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當時 대우건설은 4大江살리기 事業 1次 턴키 工事, 京仁運河建設工事入札談合行爲等으로 인해 公正去來委員會로부터 總 466億餘원의 課徵金處分을 받았다.

經濟改革連帶는 4大江談合行爲當時登記理事들이 任務를 다하지 못해 課徵金處分을 받은 것이라며, 이로 인해 失墜된 이미지와 損害等을 登記理事들이 直接賠償해야 할 義務가 있다고 主張했다.

以後大宇建設이 該當登記理事들을 相對로 訴訟을 내지 않자 經濟改革連帶는 2014年 5月會社를 代身해 株主代表訴訟을 提起했다.

1審은 “서 前代表가 대우건설에 4億8400餘萬원을 支給하라”며 原告一部勝訴判決했다. 서 前代表는 大宇建設이 4大江事業談合關聯搜査에 連累되자 이에 對한 責任을 지고 2013年 자리에서 물러났다.

2審은 “서 前代表에게 3億9500萬원, 朴三求前代表에게 5億1000萬원의 賠償을 命하고, 當時理事인 被告들에게 輕重과 關與時期에 따라 4650萬원에서 1億200萬원 賠償을 命令한다. 連帶債務이며 重疊的責任을 負擔한다”며 1審보다 認定範圍를 擴大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