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漫醉+無免許’ 危險千萬電動킥보드 疾走 60代男性…罰金 1000萬원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6日 11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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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2022.5.12/뉴스1 — 電動킥보드 等個人型移動裝置(PM)의 運轉者安全을 强化한 道路交通法改正案이 施行된 지 1年을 하루 앞둔 12日午後京畿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電動킥보드 利用者가 安全帽를 쓰지 않고 走行을 하고 있다. 지난해 5月 13日부터 改正된 道路交通法에 따라 電動 킥보드 運轉者는 安全帽를 義務的으로 着用해야 하며 이를 어길 時過怠料 2萬원이 賦課된다. 2022.5.12/뉴스1

漫醉狀態로 免許도 없이 電動킥보드를 타고 疾走한 60代男性에게 法院이 罰金刑을 宣告했다.

서울남부지법 刑事8單獨 전범식 判事는 道路交通法違反(飮酒運轉, 無免許)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60代男性 A氏에게 罰金 1000萬원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해 11月血中알코올濃度 0.296%의 漫醉狀態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市場附近道路에서 같은 구로동에 있는 九老2棟住民센터까지 1km가 넘는 區間을 電動킥보드를 타고 免許 없이 疾走한 한 嫌疑를 받는다.

血中알코올濃度가 0.03% 未滿이면 訓放措置, 0.03~0.08% 사이는 免許停止, 0.08% 異常은 免許取消가 된다. 事件發生當時 A氏는 免許取消水準을 훨씬 上廻할 程度로 漫醉했던 것으로 傳해졌다.

裁判部는 “免許가 없이 술에 醉한채 電動킥보드를 運轉했다”며 “警察에 團束됐을 當時에도 全혀 對話가 不可能할 程度로 술에 醉한 狀態였던 點에 비춰 봤을 때 危險性이 相當히 컸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한便 12日 새벽 2時20分쯤에는 서울 江南區 삼성동 포스코 四거리에서 電動 킥보드 1臺를 같이 타고 移動하던 20代男性 2名이 車輛과 衝突해 死亡하는 事故가 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