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2014學年度修能 지리 誤謬 바로 救濟節次… 國家賠償責任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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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14 修能世界地理 8番問題. 韓國敎育課程評價院

2014學年度大學修學能力試驗世界地理科目에서 出題誤謬가 發生했지만 國家가 該當問題를 틀린 應試生들에게 賠償할 責任은 없다는 大法院判斷이 나왔다.

大法院 1部(主審 오경미 大法官)는 2014學年度修能應試生 94名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上告審에서 應試生一部勝訴로 判決한 2審을 破棄하고 事件을 釜山高法으로 돌려보냈다고 15日 밝혔다.

大法院은 “2014年問題에 誤謬가 있다는 判決이 確定되자 바로 救濟節次를 始作해 應試生들의 成跡을 다시 産出하고 大學에 追加合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賠償責任이 認定될 만큼 正當性을 잃은 行爲가 아니다”라고 判斷했다.

2013年 11月實施된 修能世界地理科目試驗 8番問題는 2014年 10月問題에 明白한 誤謬가 있다는 判決이 나왔다. 應試生들은 損害賠償訴訟을 냈고, 2017年 2審은 評價院이 注意義務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政府와 評價院이 함께 200萬~1000萬 원씩을 賠償하라고 했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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