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選擧法違反’ 李相稷當選無效刑確定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3日 03時 00分

신희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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懲役 16個月 ‘執猶’… 議員職喪失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裁判을 받아온 無所屬李相稷議員(寫眞)이 國會議員職을 喪失했다.

大法院 2部(主審千大燁大法官)는 12日選擧法違反嫌疑로 起訴된 李議員의 上告審에서 懲役 1年 4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李議員은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理事長이었던 2019年 1∼9月 세 次例에 걸쳐 2600餘萬 원에 達하는 傳統酒와 冊子를 選擧區民 377名에게 提供한 嫌疑等으로 起訴됐다.

앞서 1審裁判部는 傳統酒와 冊子提供에 對해 “選擧캠프 關係者가 ‘李相稷’ 이름으로 發送했고, 被告人이 創業主인 이스타航空法人카드 等으로 支給했다”며 懲役 1年 4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또 李議員이 더불어民主黨競選 때 權利黨員들이 一般市民對象輿論調査에 重複 투표하도록 文字메시지를 大量發送한 嫌疑도 有罪로 判斷했다. 2審裁判部도 1審判斷을 그대로 維持했고 大法院도 原審判決에 法理誤解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議員은 이날部로 議員職을 잃게 됐다. 選擧法違反으로 100萬 원 以上의 罰金刑 또는 懲役刑이 確定되면 當選無效가 된다. 李議員은 2020年 4月 21代總選에서 民主黨所屬으로 全北全州乙地域區에서 當選됐다가 같은 해 9月脫黨했다. 全州乙國會議員再選擧는 來年 4月 5日實施된다.

이 事件과 別個로 이 議員은 이스타航空關聯橫領 및 背任嫌疑로 起訴돼 올해 1月 1審裁判에서 懲役 6年의 實刑을 宣告받고 法廷拘束돼 抗訴審裁判이 進行中이다. 이스타航空創業主인 李議員은 系列社들이 保有한 540億 원 相當의 이스타航空株式을 子女들이 株主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싸게 팔아 會社에 430億餘 원의 損害를 끼친 嫌疑等을 받고 있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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