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政府, 檢警協議體·大統領令改正으로 ‘檢搜完剝’ 맞對應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2日 16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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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2.5.9/뉴스1 © News1 — 一名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으로 불린 改正檢察廳法·刑事訴訟法이 官報揭載로 正式公布된 9日 서울 瑞草區大檢察廳에서 旗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2.5.9/뉴스1 ⓒ News1

尹錫悅政府가 오는 9月부터 施行되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에 對備해 檢警責任搜査 시스템을 整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搜査空白으로 인한 國民被害를 最少化한다는 計劃이다.

12日大統領職引受委員會의 ‘國政課題履行計劃書’에 따르면 政府는 올해 안에 法務部長官의 搜査指揮權廢止, 檢察豫算獨立編成, 公搜處法 24兆廢止等旣存公約을 推進하고, 法務部를 中心으로 學界와 辯護士團體까지 參與하는 檢警搜査機關協議體를 構成하기로 했다. 補完搜査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各搜査段階에서 異議가 있는 國民들을 위한 救濟策을 마련하기 위해 尹錫悅政府 첫해 國政課題履行計劃으로 잡았다.

오는 9月 ‘檢搜完剝’을 위한 刑事訴訟法 및 檢察廳法改正案이 施行되면 檢察이 直接搜査를 開始할 수 있는 範圍는 腐敗, 經濟, 公職者, 選擧, 防衛事業, 大型慘事等 6個分野에서 經濟, 腐敗犯罪로 줄어든다. 法曹界에선 檢警搜査權調整以後混亂이 如前한 搜査現場에 非常이 걸리는 만큼, 檢警協力과 調律이 時急하다는 危機意識이 强하게 噴出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훈 法務部長官候補者가 就任하면 ‘檢搜完剝’ 施行에 따른 國民不便解消를 優先課題로 잡고 곧바로 對備策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豫想된다.

檢搜完剝法案(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을 通過시킨 더불어민주당이 國會多數黨인 點을 勘案, 國會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大統領令改正等으로 可能한 部分부터 于先整備한다. 以後刑事訴訟法改正等刑事法制를 바꿔나간다는 計劃이다.

當場은 搜査空白을 막을 檢警責任搜査가 核心이다. 앞으로 警察은 警察搜査段階를 책임지게 하고, 檢察은 檢察搜査段階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해 檢警協力을 强化하겠다는 構想이다. 于先警察搜査段階에서는 警察이 自律的으로 責任지고 搜査하고, 送致以後檢察段階에서는 補完搜査要求代身檢察이 直接補完搜査를 進行해 事件의 實體와 全貌를 밝히는 節次單純化로 迅速하고 統合的인 被害救濟를 圖謀하겠다는 計劃이다.

또한 再搜査要請에 따른 警察再搜査以後에도 犯罪嫌疑가 있다고 判斷되면 檢事가 事件을 送致받아 直接再搜査할 수 있도록 해 迅速하고 實質的인 被害救濟를 圖謀한다. 이를 위해 ‘檢事와 司法警察官의 相互協力과 一般的搜査準則에 關한 規定’ 等關聯法令을 制·改正할 計劃이다.

또한 檢察搜査權剝奪에 맞서 于先大統領令으로 規定하고 있는 ‘檢事의 搜査開始犯罪範圍에 關한 規定’을 改正해 搜査範圍를 늘리는 方案도 檢討中이다. 檢察搜査가 可能한 犯罪의 範圍를 넓혀 積極的으로 搜査를 擴大할 수 있도록 內容을 追加한다는 方針이다.

한동훈 法務長官 카드로 虛를 찔린 民主黨이 重搜廳(重大犯罪搜査廳) 設立에 消極的일 것으로 展望된다. 이 때문에 檢察이 重搜廳設立時까지 直接搜査할 수 있는 腐敗犯罪의 正義를 넓게 잡으면 檢搜完剝을 一部無力化할 수 있다. 또 警察의 不送致에 對한 異議申請事件을 檢察이 補完搜査할 때 ‘同一性을 해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搜査할 수 있다’는 但書가 달려 있다. 同一性部分도 範圍를 넓히는 補完이 可能하다.

한 檢察幹部는 “한동훈 長官이 就任하고 檢察總長任命等檢察組織再整備가 이뤄지면 1順位로 檢搜完剝補完作業에 들어갈 것”이라며 “檢察直接搜査의 單 1%만 민주당이 問題삼는 特殊搜査인데 特殊部를 잡겠다고 國民被害가 불보듯 뻔한 刑事司法體系全體를 흔들었으니 補完이 반드시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