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護人도 “할 말 없다”…4년간 10살 親孫女性暴行한 70代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12日 16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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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이던 親孫女를 4年에 걸쳐 性暴行하고 不法撮影까지 저지른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70代에게 抗訴審裁判部도 重刑을 宣告했다.

12日 서울高法刑事9部(部長判事 문광섭)는 性暴力犯罪의 處罰에 關한 特例法違反等嫌疑로 起訴된 A 氏(74)의 抗訴審에서 1審과 같이 懲役 17年을 宣告했다.

아울러 5年 동안의 兒童·靑少年關聯機關 및 障礙人福祉施設就業制限과 2年間保護觀察命令도 維持했다.

A 氏는 지난 2013年 2月부터 2017年 3月까지 約 4年 동안 未成年者인 親孫女를 6回에 걸쳐 性暴行하고 이 過程을 46回假量携帶電話로 撮影해 所持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A 氏는 어린 時節父母에게 버림받고 保護施設에서 지내던 被害者를 保護者外出等名目으로 데리고 나와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調査됐다.

檢察은 A 氏에게 懲役 20年을 求刑했다. A 氏는 “죽을罪를 지었다. 被害를 當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惡夢에서 벗어나 平凡한 社會人이 되길 祈禱하겠다”고 말했다.

A 氏側辯護人은 “무슨 辨明을 하겠나. 얘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A 氏는 不遇하게 자라온 75歲의 高齡이고 여러 疾病을 앓고 있다. 被害者를 위해 祈禱하며 살 수 있게 寬容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1審裁判部는 “父母로부터 버림받은 被害者가 쉽사리 抵抗하지 못하는 處地를 利用해 持續的으로 性的欲求解消道具로 삼았다”며 A 氏에게 懲役 17年을 宣告했고 A 氏와 檢事 모두 抗訴했다.

抗訴審에서는 A 氏가 撮影한 寫眞等을 別途로 複寫해 所持했는지가 爭點이 됐다. 裁判部는 “被告人의 나이나 職業에 비춰 携帶電話를 造作했다는 部分은 드러나지 않는다. 携帶電話를 交替하는 過程에서 一部寫眞이 偶然히 移動했을 可能性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氏側主張을 받아들였다.

裁判部는 “어린 나이에 父母로부터 버림받은 被害者는 依支할 수 있는 唯一한 親族이었던 被告人에게 性暴行을 當하면서도 홀로 堪當할 수밖에 없었다”며 “被害者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容恕를 求하고 있고 健康이 좋지 않은 點은 이미 原審에서 考慮해 宣告했다. 原審의 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A 氏에 對한 1審判決을 維持했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