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告發使嗾’ 提報者 조성은 公益申告者認定取消訴訟却下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2日 14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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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자료사진) 2021.11.11/뉴스1 — ‘告發使嗾’ 疑惑最初提報者 조성은氏(資料寫眞) 2021.11.11/뉴스1

‘告發使嗾’ 疑惑提報者인 조성은氏의 公益申告者地位認定處分을 取消해달라는 訴訟이 提起됐지만 法院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行政法院行政13部(部長判事 박정대)는 12日庶民民生對策委員會가 國民權益委員會를 相對로 “曺氏의 腐敗·公益申告者地位認定處分을 取消하라”며 提起한 訴訟에서 閣下判決했다.

刻하란 訴訟의 要件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本案을 判斷하지 않고 裁判節次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庶民民生對策위는 앞서 지난해 10月告發使嗾疑惑의 提報者인 조성은氏의 公益申告者地位認定處分을 取消해달라며 訴訟을 提起했다.

이 團體는 조氏가 大選을 앞두고 當時野黨有力大選候補였던 尹錫悅大統領에게 政治的打擊을 입힐 否定한 目的으로 申告한 것으로 보인다며 公益申告者로 認定돼선 안된다고 主張했다.

조氏는 尹錫悅檢察總長時節檢察이 2020年 4月 21代總選을 앞두고 野黨을 통해 汎與圈政治人等에 對한 告發을 使嗾했다는 告發使嗾疑惑을 지난해 9月權益委員會에 申告했다.

權益위는 같은 해 10月 조氏가 法律上規定要件을 갖췄다고 보고 腐敗·公益申告者地位를 認定했다. 또 조氏의 申告者保護措置申請에 따라 管轄警察에 身邊保護措置를 要請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