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龍山執務室集會一部許容決定에 抗告하기로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2日 12時 3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성 소수자 단체가 서울 용산결찰서장을 상대로 낸 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용산서는 집시법에 따라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100m 이내“라며 행진을 금지시켰지만 무지개행동 측은 ”고위직 공무원이 사는 관저와 공무원의 집무실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한편, 현행 집회시 위법은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다. 2022.5.11/뉴스1 © News1 — 11日午前 서울 용산구에 位置한 尹錫悅大統領의 執務室 앞에서 記者會見이 進行되고 있다. 이날 서울行政法院은 性少數者團體가 서울 龍山缺札署長을 相對로 낸 尹大統領執務室隣近集會禁止處分效力停止申請을 一部 받아들였다. 용산서는 執匙法에 따라 “一部區間이 大統領執務室과 100m 以內“라며 行進을 禁止시켰지만 무지개行動側은 ”高位職公務員이 社는 官邸와 公務員의 執務室은 明白히 區分되는 槪念“이라며 禁止通告處分執行停止申請을 法院에 낸 바 있다. 한便, 現行集會時違法은 大統領官邸等으로부터 100m 以內의 場所를 集會禁止場所로 定하고 있다. 2022.5.11/뉴스1 ⓒ News1

警察이 法院의 龍山大統領執務室 100m 以內區間의 集會와 行進을 許容한데 對해 抗告하기로 했다.

12日警察廳에 따르면 警察은 서울行政法院이 前날(11日) 性小數者差別反對 무지개行動이 서울용산警察署腸을 相對로 낸 屋外集會禁止通告處分取消執行停止를 一部引用한데 對한 抗告作業에 着手했다. 이르면 이날 中으로 抗告할 豫定이다.

警察이 抗告決定을 하게 된 데는 補完資料가 제대로 提出이 안 된 狀況에서 決定文이 나왔고 結果亦是國會議事堂, 憲法裁判所等과의 衡平性問題도 看過할 수 없다는 判斷 때문이다.

警察關係者는 “裁判部의 決定은 尊重해야 한다”면서도 “警察에 資料提出을 準備하라고 했는데 決定文이 前날 나와버렸다. 아쉬운 部分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國會議事堂, 法院, 憲法裁判所等과의 衡平性問題等을 看過하고 思辨的槪念으로만 (決定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基本的으로 本案訴訟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警察은 오는 14日豫定된 集會는 一般集會와 같이 安全하게 管理할 方針이다. 또 다른 警察關係者는 “判事도 (該當團體를) 믿고 (集會·行進許容을) 引用해준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本案訴訟結果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集會申告에 對해선 禁止通告方針을 이어갈 豫定이다.

앞서 무지개行動은 오는 14日午後 용산역廣場에서 事前集會를 開催한 뒤 三角地域과 녹사평역을 거쳐 梨泰院廣場을 行進하겠다고 용산警察署에 申告했다.

하지만 警察은 大統領 ‘官邸’ 100m 以內의 屋外集會를 禁止하고 있는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執匙法) 11兆3號를 根據로 行進經路中一部區間이 大統領執務室과 100m 以內에 該當한다고 判斷해 行進을 禁止했다.

그러자 무지개行動側은 “執務室은 官邸에 包含되지 않아 執務室 앞 行進은 可能하다”며 法院에 屋外集會禁止通告處分取消訴訟과 함께 執行停止를 申請했고 서울行政法院은 前날 “執務室이 官邸에 包含된다고 斷定하기 어렵다”며 무지개行動이 서울용산警察署腸을 相對로 낸 屋外集會禁止通告處分取消執行停止를 一部引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