威脅運轉으로 10代 오토바이 運轉者死亡케한 20代…實刑→執猶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2日 08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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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威脅運轉으로 死亡事故를 誘發해 1審에서 實刑을 宣告 받은 20代男性이 抗訴審에서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蔚山地法刑事抗訴1部(김현진 部長判事)는 道路交通法違反等의 嫌疑로 起訴된 A氏에게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했던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2年 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고 12日 밝혔다.

裁判部는 “不必要한 競爭運轉으로 交通事故를 惹起했고 이로 인해 어린 被害者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結果가 發生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被害者들로부터 容恕받은 點과 車輛을 利用한 威脅의 程度가 甚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點을 考慮했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앞서 A氏는 2020年 6月 새벽 蔚山中區의 한 道路에서 오토바이를 相對로 威脅運轉을 하다 事故를 낸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當時 A氏는 運轉中 오토바이가 自身의 車輛 앞을 가로질러가자 “免許 있냐, 車 세워봐”라고 말했다.

오토바이에는 10代 2名이 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運轉者인 B君이 “配達을 가야 한다”며 오토바이를 몰고 그냥 가자 A氏는 200m假量을 따라가며 威脅運轉을 했다.

B君은 A氏의 車輛을 避해 中央線을 넘어 逆走行하다 마주 오던 車輛과 衝突했다. 이 事故로 B君이 死亡했고, 同乘者와 相對車輛運轉者는 全治 2~3週의 傷害를 입었다.

A氏는 事故가 나자 口號措置를 하지 않고 逃走했다.

(蔚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