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龍山大統領室 100m以內集會許容”… 警察禁止措置에 制動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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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邸에 執務室包含은 無理한 解釋”… 性小數者團體行進도 條件附許容
警察 “早晩間對應方針定할 것”… 全障連地下鐵乘下車示威再開等
龍山執務室隣近連日 ‘集會-會見’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태극기와 함께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 尹錫悅第20代大統領의 公式任期가 始作된 10日 서울 龍山大統領室에 太極旗와 함께 鳳凰旗가 揭揚돼 있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2022.5.10/뉴스1

警察이 서울 龍山區大統領執務室隣近集會를 禁止한 것에 法院이 制動을 걸었다. 警察은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執匙法)上周邊 100m 以內集會가 制限되는 ‘官邸’에 ‘執務室’이 包含됐다고 解釋했는데 法院은 이를 無理한 解釋이라고 본 것이다.

11日 서울行政法院行政5部(部長判事 김순열)는 市民團體 ‘性小數者差別反對 무지개行動’(무지개行動)李龍山警察署長을 相對로 “屋外集會禁止通告의 效力을 停止해달라”며 낸 執行停止申請을 一部引用했다. 裁判部는 “執務室이 官邸에 包含된다고 解釋하는 것은 (法律) 文言의 通常的인 意味를 벗어난다”며 무지개行動의 執務室隣近行進을 許容했다.

앞서 무지개行動은 14日 용산역廣場에서 集會를 열고 梨泰院廣場까지 2.5km 區間을 行進하겠다고 警察에 申告했다. 警察은 行進經路中一部가 集矢法上集會가 禁止된 ‘大統領官邸境界地點으로부터 100m 以內’에 該當한다며 行進을 禁止했다. 이에 무지개行動은 “官邸와 執務室은 다르다”며 法院에 禁止處分取消訴訟과 함께 執行停止申請을 냈다.

裁判部는 大統領官邸와 執務室을 區分한 옛 大統領警護法施行令等을 根據로 官邸와 執務室은 다르다고 判斷했다. 單, 行進을 制限 없이 許容할 境遇交通과 警護에 混亂이 發生할 수 있는 만큼 “1回에 한해 1時間 30分以內에 迅速하게 行進하라”는 條件을 달았다.

法院의 이番決定이 原則的으로 다른 集會·示威에는 效力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法院이 ‘執務室이 官邸에 包含된다’는 警察解釋이 잘못됐다고 判斷한 만큼 向後類似한 訴訟이 이어질 可能性이 높다. 警察은 類似한 集會에 對한 禁止通告를 取消하는 方案도 檢討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關係者는 “內部會議를 거쳐 向後對應方針을 定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錫悅政府出帆以後龍山執務室隣近에선 連日集會와 記者會見이 이어지고 있다. 11日에도 4件의 記者會見과 1件의 集會가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全障連)는 大統領執務室移轉을 맞아 4號線三角地域歷史에서 午前 8時부터 記者會見과 削髮式을 進行한 뒤 地下鐵乘下車示威를 벌였다.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民勞總) 公共運輸勞組, 進步黨等은 執務室에서 100m 以內距離인 戰爭記念館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었다. 記者會見에는 原則的으로 集矢法上事前申告義務가 適用되지 않는다.

市民團體貧困社會連帶會員 100餘名은 午後 2時부터 三角地域 13番出口 앞에서 동자동 公共住宅事業推進을 促求하는 集會를 進行했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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