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任期中大法官 13名-憲裁裁判官全員交替…司法府地形變化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1日 19時 08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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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日就任한 尹錫悅大統領은 任期中大法院長과 大法官 12名, 憲法裁判所裁判官 9名全員을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司法府地形에 큰 變化가 豫想된다.

11日法曹界에 따르면 尹大統領은 2027年 5月任期를 마칠 때까지 金命洙大法院長後任과 大法官 12名에 對한 任命權을 行使하게 된다. 지난해 9月任命된 오경미 大法官을 除外한 나머지 後任大法官을 全部 임명할 수 있는 것. 大法官은 大法院長提請後國會同意를 거쳐 大統領이 임명한다.

尹大統領은 올 9月任期를 마치는 김재형 大法官의 後任者부터 임명할 豫定이다. 來年 7月부터는 門前大統領이 임명했던 조재연 박정화 大法官, 金命洙大法院長이 次例로 退任한다. 大法院長은 國會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임명한다. 2024年 1月엔 안철상 민유숙 大法官이 任期를 마치고, 같은해 8月에는 金善洙 이동원 盧貞姬大法官이, 12月에는 김삼환 大法官이 물러난다. 2026年에는 노태악 이흥구 大法官이, 尹大統領退任을 앞둔 2027年에는 千大燁大法官이 交替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 서울 종로구 憲法裁判所 모습. 뉴스1

憲裁裁判官은 全員이 尹大統領任期中交替된다. 大統領은 所長을 包含한 憲法裁判官 9名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 中國會와 大法院長이 各各 3名씩을 推薦 및 指名한다. 尹大統領은 2023年 11月 물러나는 유남석 憲裁所長後任, 2025年 4月退任하는 문형배 이미선 裁判官의 後任을 指名할 수 있다.

文在寅政府에서 任命된 金大法院長과 大法官, 憲裁裁判官相當數는 進步性向辯護士團體인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이나 進步性向判事 모임이었던 우리法硏究會, 國際人權法硏究會等에서 活動한 履歷이 있다. 法曹界에선 “새 政府에서 文前大統領이 임명했던 進步大法官 및 憲法裁判官이 事實上全部交替되는 만큼 두터운 ‘進步벨트’가 깨질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