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安婦 10億엔’ 尹美香·外交部面談…2審도 “一部公開해야”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1日 14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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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團體가 지난 2015年 한·일 慰安婦合意當時尹美香議員과 外交部와의 面談記錄을 公開하라고 낸 訴訟抗訴審에서도 一部勝訴했다.

11日 서울高法行政4-1部(部長判事 권기훈·한규현·金在鎬)는 韓半島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 모임(한變)李外交部長官을 相對로 “情報公開拒否處分을 取消해달라”고 낸 抗訴審訴訟에서 1審과 같이 原告一部勝訴判決했다.

한邊은 지난 2020年 5月15日外交部에 ‘2015年尹美香面談記錄’ 情報公開를 請求했다. 그러나 外交部는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情報公開法) 9兆1項2號’ 事項을 理由로 非公開한다고 答했다.

當時外交部는 한邊이 情報公開를 請求한 文書 5件中 1件은 全部非公開, 4件은 一部公開했다. 外交部는 情報公開法에 따라 相對國에 外交的으로 敏感한 事項은 모두 除外했다고 밝혔다.

情報公開法 9兆1項2號는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等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境遇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顯著히 해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는 非公開對象’이라고 規定한다.

慰安婦被害者인 이용수(94) 할머니는 지난 2020年 5月7日記者會見에서 “30年間利用만 當했고, 2015年 한·일 慰安婦合意當時 10億엔이 日本에서 들어오는 걸 尹美香만 알고 있었다”고 主張한 바 있다. 이 ‘10億엔 合意’는 當時政治·社會的으로 큰 論難이 된 바 있다.

이에 한邊은 “尹議員이 主要內容에 對한 外交部의 事前說明을 듣고도 被害者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只今國民은 尹議員이 當時慰安婦合意內容을 알고 있었는지, 當時尹議員意見이 合意에 反映됐는지에 對해 憲法上 알 權利가 있다”면서 情報公開訴訟을 냈다.

한邊은 “國家間協議도 아닌 外交部와 市民團體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挺對協) 乃至正義記憶連帶(正義連)와의 面談內容이 非公開對象情報가 될 수 없다”고도 强調했다.

1審은 “現職國會議員과 같은 公的人物에 對한 情報는 보다 넓게 알 權利의 對象이 된다”며 “別紙의 ‘公開對象情報’는 公的人物인 尹美香의 活動內譯에 關한 事項等으로 外交的으로 敏感한 事項을 包含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一部外交關係事項을 包含하더라도 그 公開로 인한 公益, 卽國民의 알 權利를 充足하고 事實關係에 對한 消耗的인 論爭을 防止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利益이 적지 않지만, 損傷될 外交關係에서의 國益은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公開對象情報’ 以外에는 “內密한 外交戰略에 該當한 素地가 있고 兩當事國의 協商進行內容으로서 一般的으로 非公開가 前提되는 內容을 包含하고 있을 수 있어 ‘公開對象情報’와는 本質的으로 差異가 있다”는 點을 指摘했다.

그러면서 “이 事件非公開處分中別紙 ‘公開對象情報’의 公開를 拒否한 部分은 그 處分事由가 存在하지 않아 違法하므로 取消하고, 나머지 部分은 適法해 維持돼야 한다”고 判斷했다.

外交部는 1審判斷에 不服해 抗訴했고, 韓辯度外交部의 抗訴에 따라 抗訴狀을 提出했다. 그러나 이날 法院이 兩側抗訴를 모두 棄却함에 따라 1審判斷이 維持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