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濟州 오픈카 殺人無罪判決에 ‘危險運轉致死’ 嫌疑追加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1日 14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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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DB — 제주지방법원 第201號法廷.ⓒ 뉴스1 DB

이른바 ‘濟州 오픈카 戀人死亡事故’ 被告人에게 殺人嫌疑를 適用했다가 無罪判決로 體面을 구긴 檢察이 被告人에게 뒤늦게 危險運轉致死嫌疑를 追加했다.

濟州地方檢察廳은 11日午前 광주고등법원 濟州第1刑事部審理로 열린 A氏(35)에 對한 抗訴審 2次公判에서 公訴狀變更許可申請을 했다.

旣存 A氏의 殺人, 道路交通法違反(飮酒運轉) 嫌疑에 豫備的公訴事實로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危險運轉致死) 嫌疑를 追加하는 內容이었다.

豫備的公訴事實은 公訴가 提起된 주된 犯罪事實人周圍敵公訴事實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境遇에 對備해 追加하는 公訴事實을 말한다.

當初檢察은 殺人의 故意性立證을 自信하며 原審에서 裁判部의 先提案에도 不拘하고 A氏의 嫌疑에 豫備的公訴事實을 追加하지 않았다.

結局原審裁判部인 濟州地方法院第2刑事部(當時裁判長 장찬수 部長判事)는 不告不理(不告不理·檢察이 起訴하지 않은 嫌疑를 適用해 判決할 수 없다)의 原則에 따라 지난해 12月16日 A氏에게 懲役 1年,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道路交通法違反嫌疑만 認定하고 殺人嫌疑에 對해서는 無罪를 宣告한 것이다.

以後檢察은 原審判決에 事實을 誤認하고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있고, 刑量도 너무 가벼워 不當하다는 趣旨로 抗訴하면서 뒤늦게 公訴狀變更을 檢討해 왔다.

이 같은 檢察의 公訴狀變更에 A氏의 辯護人은 嫌疑를 認定하면서도 “個別的인 內容은 追後書面으로 提出하겠다”며 具體的인 言及을 아꼈다.

裁判部는 이날 檢察이 目擊者 1名을 證人으로 申請함에 따라 6月29日午前 10時40分에 3次公判을 열고 證人新聞을 하기로 했다.

한便 A氏는 2019年 11月10日午前 1時쯤 濟州市翰林邑의 한 道路에서 免許取消水準인 血中 알코올 濃度 0.118%의 漫醉狀態로 렌터카인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오픈카)을 몰다 道路連席과 돌담, 耕耘機를 잇따라 들이받는 事故를 냈다.

當時助手席에서 安全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A氏의 戀人 B氏는 事故衝擊으로 車輛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머리 等을 크게 다쳐 끝내 지난해 8月意識不明狀態에서 死亡했다.

檢察은 B氏가 A氏의 離別要求를 拒絶해 온 點, 事故前安全벨트 未着用警告音이 울리고 A氏가 ‘安全벨트 안 했네?’라고 묻자 B氏가 ‘응’이라고 答한 點, 事故直前 A氏가 時速 114㎞까지 速度를 올린 點等을 理由로 A氏를 起訴했다.

그러나 原審裁判部는 A氏의 殺人嫌疑에 對해 “被告人에게 殺人의 故意가 있었는지 與否가 直接的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檢察側間接證據 만으로는 殺人에 關한 點이 合理的疑心이 없을 程度로 證明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示했다.

(濟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