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外交部, ‘慰安婦合意’ 當時尹美香面談記錄一部公開해야” 再次判斷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1日 14時 19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21년10월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10.8/뉴스1 — 尹美香無所屬議員이 2021年10月8日午前 서울 國會에서 열린 環境勞動委員會의 氣象廳에 對한 國政監査에서 資料를 살펴보고 있다. 2021.10.8/뉴스1

2015年韓日 ‘慰安婦’ 合意當時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挺對協) 常任代表였던 尹美香無所屬議員과 面談한 記錄을 外交部가 一部公開해야 한다고 法院이 再次判斷했다.

서울高法行政4-1部(部長判事 권기훈 한규현 김재호)는 11日辯護士團體가 外交部를 相對로 낸 情報公開拒否處分取消訴訟에서 1審과 마찬가지로 原告一部勝訴判決했다.

앞서 保守性向의 韓半島人權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020年 6月外交部를 相對로 尹議員과의 面談記錄을 公開하라며 情報公開拒否處分取消訴訟을 냈다.

韓日慰安婦合意發表當時尹議員이 合意內容을 事前認知하고도 被害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疑惑이 提起되자 한邊은 外交部에 尹議員과의 面談記錄公開를 公式要請했다.

그러나 外交部는 情報公開法第9條 1項2號關聯事項으로 非公開한다는 立場을 밝혔고 이에 한邊은 “國家間協議도 아닌 外交部와 市民團體의 面談內容이 非公開對象情報가 될 수 없다”며 行政訴訟을 提起했다.

情報公開法第9條 1項2號는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等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境遇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顯著히 해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를 非公開對象으로 定하고 있다.

1審은 關聯文書 5件中情報公開法第9條 1項2號에 該當하지 않는 部分은 公開할 수 있다고 보고 “具體的인 外交的協議內容等敏感한 事項은 除外하고 公開하라”고 注文했다.

1審은 “現職國會議員等公的人物에 對한 情報는 通商人에 비해 넓게 一般國民의 알 權利에 該當한다”며 “公開對象情報는 尹美香의 活動內譯, 外交部와 市民團體代表의 面談日程·話題에 對한 內容을 담고 있어 2號事由가 定한 外交關係에 對한 事項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說明했다.

다만 協商進行內容等公開對象外情報는 外交部의 內密한 外交戰略이 包含되거나 非公開가 前提된 內容이 있을 수 있어 公開해선 안된다고 判斷했다. 그러면서 “이를 公開하면 우리나라의 外交的信賴가 下落하고 向後外交活動에 어려움이 發生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外交部側은 抗訴했으나 2審도 1審의 判斷이 正當하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