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龍山大統領室隣近集會許容…執行停止申請一部認容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1日 14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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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小數者人權集會를 위해 용산 大統領執務室隣近을 지나겠다는 集會가 警察에서 禁止通告를 받자 이에 不服해 申請한 執行停止를 法院이 一部 받아들였다.

11日法院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行政5部(部長判事 김순열)는 性小數者差別反對 무지개行動(무지개行動)李 서울 龍山警察署長을 相對로 낸 執行停止를 이날 一部引用했다.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과 30餘個市民人權團體로 構成된 共同行動은 오는 14日豫定된 行事를 위해 서울 용산警察署에 集會 및 行進開催計劃을 지난달 25日申告했다.

용산역 廣場에서 集會를 한 後三角地域을 지나 녹사평역 梨泰院廣場까지 行進을 하는 日程으로, 一部區間이 大統領執務室隣近을 지날 豫定이다.

警察은 行進經路中一部區間이 大統領 ‘執務室’ 警戒 100m 以內의 場所에 該當하고, 이는 大統領 ‘官邸’ 100m 以內의 屋外集會를 禁止하고 있는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11兆3號에 抵觸된다는 理由로 지난달 20日一部禁止를 通告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