關節炎等으로 500日 넘게 入院하고 億臺保險金 받아…대법 “不當利得”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1日 08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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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 서울 瑞草區大法院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關節炎과 拇指外反症等으로 8年 동안 500日 넘게 入院해 約 2億원의 保險金을 받은 것은 不當利得이기 때문에 返還해야 한다는 大法院의 判斷이 나왔다.

大法院 3部(主審 이흥구 大法官)는 A保險社가 B氏와 締結한 保險契約은 無效라며 支給된 保險金을 返還하라고 낸 訴訟上告審에서 上告를 棄却하고 原告勝訴로 判決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11日 밝혔다.

B氏는 앞서 2008年 5月부터 2016年 9月까지 退行性關節炎等으로 25回에 걸쳐 總 507日間入院治療를 받았다. 아울러 入院治療에 따른 保險金을 A保險社에 請求해 1億8525萬원을 支給받았다.

A保險社는 B氏가 保險金을 不正取得할 目的으로 保險契約을 비롯해 多數의 保障性保險契約을 集中締結하고 不必要한 入院治療를 받아 過度한 保險金을 受領했다며 保險契約의 無效와 함께 不當利得金을 返還하라는 訴訟을 냈다.

1審法院은 A保險社의 손을 들어줬다. 裁判部는 “B氏入院治療의 주된 原因이 된 診斷病名은 關節炎과 捻挫, 拇指外反症”이라며 “通常的으로 여러 次例의 手術 및 長期入院治療가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疾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判斷했다.

대한의사협회에 診療記錄鑑定을 依賴한 結果適正한 入院治療期間으로 보이는 것은 270日에 不過한데, 患者가 苦痛을 呼訴하며 入院等을 積極要請할 境遇醫師가 拒絶하는 것이 어려운 現實을 考慮하면 이마저도 實際治療에 必須的인 期間으로 보기 어렵다고 說明했다.

1審裁判部는 B氏가 1年 사이에 總 8件의 保險契約을 締結하고 每月約 46萬원의 保險料를 負擔했는데 이는 經濟的事情에 비춰 過多한 것이라고 봤다.

B氏側은 抗訴審裁判過程에서 設令保險契約이 無效라 하더라도 不當利得返還債券消滅時效는 5年이라며 이 事件訴訟을 提起한 2017年 1月부터 5年前인 2012年 1月以前에 支給된 保險金은 이미 消滅時效가 完成됐다고 主張했다.

2審은 이 事件保險契約이 無效라는 1審의 判斷을 維持하면서도 消滅時效에 關한 B氏側의 主張을 받아들였다.

2審裁判部는 “이 事件保險契約이 無效로 됨에 따라 A保險社가 갖게되는 不當利得返還債券에는 相法이 定하는 商社消滅時效期間인 5年이 適用된다”며 “2012年 1月以前에 支給한 保險金 8846萬원에 關한 不當利得金返還債券은 이미 消滅時效가 完成됐다”고 判斷했다.

事件은 大法院으로 넘어갔지만 大法院은 “原審判斷에 自由心證主義의 限界를 벗어나거나 民法法理를 誤解하는 等으로 判決에 影響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上告를 棄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