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政府 첫 檢察總長 24~26期有力…下馬評 ‘한동훈 先輩들’ 누구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9日 11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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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日文在寅大統領이 金오洙檢察總長의 辭意를 受容한 가운데, 尹錫悅政府出帆後 새 檢察總長에 오를 人物에 關心이 集中된다. 檢察組織全體의 首長은 尹錫悅大統領當選人과 한동훈 法務部長官候補者에 依해 決定될 展望이다.

9日法曹界에 따르면, 尹錫悅政府出帆直後法務部長官에 對한 人選이 마무리 되면 檢察組織도 人事를 통한 整備가 이뤄질 豫定이다. 現在下馬評에 오른 人物들은 大部分 한 候補者(司法硏修院 27期)보다 騎手가 높다.

次期檢察總長候補群으로는 現職檢察高位幹部中에서는 여환섭 大田高檢長(24期)과 김후곤 大邱地檢長(25期) 等이 候補群으로 擧論된다.

與高檢長은 尹當選人과 大檢中搜部에서 함께 勤務하는 等特殊通으로 이름을 날렸다. 金地檢長은 ‘비(非) 尹錫悅 라인’이지만,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으로 불리는 刑事訴訟法·檢察廳法改正案이 國會에서 處理되는 동안 檢察의 中心에서 反對 목소리를 낸 人物로 評價 받는다.

서울中央地檢과 大檢察廳에서 尹當選人을 補佐했던 이두봉 仁川地檢長(25期), 朴贊浩光州地檢長(26期), 이원석 濟州地檢長(27期) 等도 言及되고 있다. 이들 모두 尹錫悅 라인으로 區分된다. 이두봉 地檢長은 秋美愛前法務部長官의 左遷性人事로 大田地檢長으로 在職할 때 月城 1號機原電疑惑搜査를 指揮하기도 했다.

檢察外部에서는 大檢次長檢査를 지낸 조남관 前法務硏修院長(24期), 서울高檢次長檢事(檢事長) 出身 조상준 辯護士(26期) 等이 下馬評에 오른다. 조 前次長檢事는 2006年 론스타 外한은행 歇값 賣却事件搜査 때 尹當選人과 因緣을 맺었다.

金總長의 退任으로 當分間檢察은 박성진 大檢次長檢事(24期)가 總長職務代行을 맡아 이끌 豫定이다. 朴次長檢査를 包含한 高檢長級 8名은 檢搜完剝立法에 反對하며 辭表를 提出했지만 文大統領이 辭表를 返戾한 狀況이다. 이들이 尹政府出帆以後再次辭意를 表明할지 與否도 注目된다.

하지만 새 政府出帆後 새 檢察總長指名과 함께 高位幹部들의 交替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觀測이 優勢하다. 檢搜完剝法案이 公布된 狀況에서 指揮部空白이 持續되는 것도 負擔이 크기 때문이다.

法務部長官은 ▲大檢檢事級以上在職했거나 社會的信望이 높은 사람 ▲法務部檢察局長 ▲法院行政處次長 ▲大韓辯護士協會長 ▲韓國法學敎授會會長 ▲法學專門大學院協議會理事長 ▲辯護士資格이 없는 各界專門家 3名等 9名으로 候補推薦委員會를 構成한다.

候補推薦委는 3名以上의 候補群을 推薦하며, 이 中法務部長官이 1名을 大統領에게 提請한 뒤 國會人事聽聞會節次를 거쳐 任命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