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搜完剝은 立法 쿠데타”…韓辯, 1萬名憲法訴願豫定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8日 19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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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守性向辯護士團體韓半島人權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請求人 1萬名을 募集해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에 對한 憲法訴願提起하겠다고 밝혔다.

한邊은 8日 “6月中 1萬名의 請求人을 모아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을 提起할 것”이라며 “이미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公搜處法) 憲法訴願을 排斥한 憲裁는 이番에야말로 檢搜完剝法의 違憲與否를 憲法에 따라 嚴正히 審判해야 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한邊은 “70餘年刑事司法制度의 根幹을 허무는 檢搜完剝의 立法過程은 法制司法委員會의 强制辭補任과 僞裝脫黨, 國會本會議 필리버스터 沮止를 위한 회기 쪼개기와 國務會議의 꼼수 時間變更等 온갖 便法이 動員된 立法 쿠데타였다”고 批判했다.

또 “檢搜完剝法은 檢事의 直接搜査權을 大部分剝奪하고, 檢事가 搜査開始한 犯罪에 對해 公訴를 提起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는 檢事의 起訴·不起訴判斷을 위해 證據를 蒐集하는 搜査本質에 反하며, 搜査過程에서의 準司法的統制를 위해 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 할 때는 檢事의 申請에 依해 法官이 發付한 令狀이 必要하다고 規定한 憲法에 反해 違憲”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文在寅政權의 非理防彈法人檢搜完剝法은 司法正義를 背信하고 憲政秩序를 破壞해 國民의 基本權을 深刻하게 侵害할 것”이라고 憂慮했다.

이른바 檢搜完剝法案으로 불리는 檢察廳法 및 刑事訴訟法一部改正案은 檢察의 搜査權을 大幅 줄이고, 搜査와 起訴를 分離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지난 3日國務會議에서 公布된 改正法은 오는 9月施行될 豫定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