暴行·脅迫·飮酒運轉까지…‘불과 20日 만에 犯罪만 16番’ 30代實刑

뉴스1
入力 2022年 5月 8日 08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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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 20日 동안 暴行·傷害·脅迫·飮酒運轉等 16次例에 걸쳐 犯罪를 저지른 30代男性에게 法院이 實刑을 宣告했다.

8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2刑事部(部長判事 이종채)는 常習傷害, 常習暴行, 常習特殊脅迫等의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氏(36)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 2020年 10月8日부터 28日 사이 17名의 被害者를 相對로 總 16次例에 걸쳐 Δ暴行 Δ傷害 Δ飮酒運轉 Δ公務執行妨害 Δ詐欺 Δ應急醫療從事者脅迫等을 저지른 嫌疑로 起訴됐다.

一例로 그는 지난 2020年 10月28日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酒店 앞에서 아무 理由없이 B氏(45·女)를 때리고, 出動한 警察官들 앞에서 술값을 달라고 要求한 酒店主人 C氏(58·女)도 주먹으로 때리는 等暴行을 加했다.

또 A氏는 現行犯으로 逮捕되는 過程에서 警察官들에게 辱說을 하고 다치게 했다. 連行된 以後派出所에서도 “담배를 주지 않는다”며 手匣을 찬 狀態로 警察官을 暴行하기도 했다.

該當件에 對해 A氏側은 “警察官들이 먼저 때렸으며, 警察官들이 몸에 올라타 숨쉬기 곤란해 몸부림을 치다 身體的인 接觸을 했던 것뿐”이라고 主張했지만, 裁判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氏는 以前에도 여러次例犯罪를 저질러 處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12年 11月暴力行爲等處罰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等으로 懲役 2年을 宣告받았다. 2014年 6月에도 傷害罪로 懲役 2個月, 2018年 1月에도 特殊傷害罪로 懲役 10個月을 宣告받았다.

裁判部는 “不過 한 달도 되지 않는 期間 동안 暴行, 傷害, 脅迫, 財物損壞, 公務執行妨害, 詐欺, 道路交通法違反(飮酒運轉) 等 다양한 種類의 犯行을 저질렀다”며 “多數의 被害者가 發生했을 뿐만 아니라 被害의 程度도 가볍지 않으며, 별다른 動機도 없이 위 各犯行을 저질렀다는 點等에 비추어 被告人을 嚴히 處罰할 必要性이 있다”고 强調했다.

이어 “暴力犯罪로 여러 次例處罰을 받은 前歷이 있고, 累犯期間中에 있었음에도 이 事件犯行을 저지른 點, 被害者들의 被害回復을 위하여 努力한 바 없고, 被害者 1人을 除外한 나머지 被害者들은 모두 被告人에 對한 處罰을 願하고 있는 點等은 不利한 正常”이라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다만 “被告人이 大部分의 犯行을 認定하면서 反省하는 態度를 보이고 있는 點, 傷害犯行의 被害者 1人이 處罰을 願하지 않는 點, 躁鬱症을 앓고 있는 點等精神健康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點은 유리한 情況”이라고 判示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