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달라” 하루에 61次例電話·文字…70代 스토킹男 ‘公訴棄却’ 왜?

뉴스1
入力 2022年 5月 8日 08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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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素 알고 지낸 知人女性를 하루 동안 至毒하게 괴롭힌 70代男性이 被害者와 合意하면서 處罰을 면하게 됐다.

8日法曹界에 따르면 光州地法刑事10單獨(裁判長 김정민)은 스토킹 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로 起訴된 A氏(74)에게 公訴棄却判決을 내렸다.

A氏는 지난 1月9日午前 9時부터 午後 6時30分까지 知人인 B氏(50代·女)를 스토킹한 嫌疑로 起訴됐다.

A氏는 B氏의 勤務處를 찾아가 만남을 要求하는가 하면 61次例에 걸친 電話와 文字로 恐怖心을 誘發했다.

特히 A氏는 B氏가 持續的으로 自身을 拒否하자, B氏의 집까지 찾아가 벨을 누르고 玄關門을 발로 찼다.

以後에도 A氏는 B氏가 反應을 보이지 않자, 玄關門 앞에 드러누웠다.

A氏는 B氏의 申告를 받고 出動한 警察에 依해 現行犯으로 逮捕됐다.

裁判長은 “스토킹 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法律은 被害者의 意思에 反해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며 “‘被害者가 被告人에 對한 處罰을 希望하지 않는다’는 內容의 處罰不願書가 提出된 事實이 認定돼 이 事件公訴를 棄却한다”고 判示했다.

(光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