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手配 숨기려고” 동생 名義盜用해 警察調査받은 40代執猶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8日 08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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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名手配中인 事實을 숨기려고 親同生名義를 盜用해 警察調査를 받은 40代男性이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光州地法刑事 10單獨 김정민 判事는 司書名僞造·僞造司書名行事嫌疑로 起訴된 A(47)氏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8日 밝혔다.

A氏는 2019年 7月 15日午後 6時 15分光州 한 一線警察署에서 暴行事件으로 調査받던 中被疑者訊問調書陳述·確認者欄에 親同生名義를 적고 동생 印章을 捺印한 뒤 調書를 건넨 嫌疑로 起訴됐다.

A氏는 詐欺等別件犯行으로 罰金手配 2件이 돼 있는 事實이 發覺될 것을 憂慮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調査됐다.

裁判長은 “罰金未納으로 手配中이었던 A氏가 暴行罪被疑者로 調査받으면서 搜査機關에 自身의 人的事項을 숨기기 위해 동생의 署名을 僞造하고 이를 行使했다. 署名이 차지하는 重要한 機能을 考慮하면 그 罪責이 가볍지 않다”고 指摘했다.

다만 “A氏가 잘못을 認定·反省하는 點, 同種犯罪前歷이 없고 最近 20年 동안 罰金刑을 超過하는 前歷이 없는 點等을 두루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說明했다.

[光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