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檢搜完剝, 最優先法務行政懸案”…‘小統領’ 아냐“

뉴스1
入力 2022年 5月 7日 12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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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5/뉴스1 — 한동훈 法務部長官候補者가 15日 서울 서초동 서울高檢에 마련된 人事聽聞會準備團事務室로 出勤하고 있다. 2022.4.15/뉴스1

한동훈 法務部長官候補者가 法務行政關聯最優先懸案으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律改正問題를 꼽으며 “國民이 큰 被害를 입는다는 點에서 第一時急한 懸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7日政治權에 따르면 한 候補者는 最近國會에 提出한 人事聽聞會書面答辯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國家刑事司法 시스템의 正常的·效率的運營을 위한 制度設計와 그에 對한 國民的共感帶가 切實히 必要하다”고 答했다.

또 檢搜完剝法案에 對한 意見을 묻자 “檢察廳法改正案은 公職者犯罪·選擧犯罪等重要犯罪에 對한 檢察의 搜査機能을 剝奪함으로써 國家犯罪對應能力의 重要한 空白이 憂慮된다”고 答辯했다.

이어 “搜査·起訴를 機械的으로 分離할 境遇企業犯罪, 金融犯罪, 中隊民生犯罪等利害關係가 尖銳하게 對立하는 複雜한 事件에서는, 直接搜査를 하지 않은 사람이 證據關係나 事件內容을 把握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起訴判斷이나 公訴維持를 하지 못해 問題가 發生할 憂慮가 있다”고 說明했다.

檢搜完剝의 一環으로 提起된 重大犯罪搜査廳, 痲藥搜査廳等의 設立必要性主張에 對해서는 “檢察의 搜査權을 維持하는 前提下에서 專門分野搜査를 擔當하는 別途의 搜査機關을 設置할 것인지 與否에는 追加論議가 必要하다”며 “拙速이 아니라 精巧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答했다.

秋美愛前法務部長官當時廢止된 證券犯罪合同搜査團의 復活을 豫告하기도 했다.

한 候補者는 “金融·證券犯罪에 對한 有關機關과의 協力體系를 强化해 迅速하고 效率的으로 對應하기 위해서는 旣存의 證券犯罪合同搜査團과 같은 專門部署設置가 반드시 必要하다”고 말했다.

‘한동훈이 小統領’이라는 主張에 對해서는 “共感하기 어렵다”고 答했다.

尹當選人이 自身을 法務部長官으로 指名한 理由에 對해서는 “個人的親分이 候補者指名에 影響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經濟發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法務行政을 現代化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司法制度를 整備해달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人事도 約束했다. 한 候補者는 “實力과 工程에 對한 意志等을 基準으로 누가 보더라도 首肯할 만한 人事를 하도록 努力하겠다”고 答辯했다.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의 公約인 檢·警責任搜査第確立과 法務部長官의 搜査指揮權廢止를 뒷받침하는 答辯도 있었다.

法務部長官과 檢察總長의 關係에 對해서는 “法務部長官과 檢察總長은 憲法과 法律에 依해 附與된 權限을 相互尊重하면서 各自의 役割을 忠實히 遂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答했다.

또 “檢察의 政治的中立性과 獨立性을 充分히 保障하기 위해서 檢察總長에 對한 具體的事件搜査指揮權行事는 最大限自制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法務部長官에 就任하게 되면 具體的事件에 對한 搜査指揮權을 行使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候補者는 “法務部長官에 就任하게 되면 檢·警責任搜査體制를 確立해 搜査遲延을 防止하는 等, 現行刑事司法體系에서 나타나는 實務上未備點을 持續的으로 檢討해 改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答했다.

유시민 前盧武鉉財團理事長과의 民事訴訟에 對해서는 “제가 대충 妥協하면 다른 힘 없는 國民들을 相對로 이런 일이 反復될 것이기 때문에 取下할 생각이 없다”고 答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