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大檢情報蒐集部署廢止 안돼”…수정관실 復活豫告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7日 11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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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法務部長官候補者는 7日 유시민 前盧武鉉財團理事長을 相對로 限民事上損害賠償請求訴訟을 取下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大檢察廳에 搜査情報蒐集部署가 必要하다는 立場도 밝혔다. 尹錫悅大統領當選人否認 김건희 女史와의 關係에 對해서도 “指示받을 關係가 아니었고, 指示를 받은 적도 全혀 없다”고 一蹴했다.

한 候補者는 이날 國會에 提出한 人事聽聞會書面答辯에서 이같은 立場을 밝혔다.

한 候補者는 法務部의 ‘脫檢察化’에 對한 質問에 “法務部의 業務專門性, 連續性低下等의 問題點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法務部長官에 就任하면 內外를 가리지 않고 優秀한 人材를 登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搜査權과 起訴權分離에 對해서는 “搜査와 起訴는 本質的으로 分離할 수 없는 關係”라고 밝혔다. 이어 “現在 시스템下에서도 搜査팀과 決裁權者 사이에 健康한 緊張關係가 形成돼, 合理的인 方向으로 意思決定이 이루어져 왔다”고 했다.

나아가 “新種分野와 어려운 法理가 要求되는 事件에 있어서 檢事의 經驗과 力量을 活用할 수 없게 돼 重大犯罪搜査에 深刻한 空白이 發生하고, 그 被害는 國民과 社會에 轉嫁될 것”이라고 憂慮했다.

假稱重大犯罪搜査廳新設에 關해서는 “國會論議를 통해 決定될 事案”이라면서도 “檢察의 搜査權剝奪을 前提로 한 搜査靑設置는 違憲素地가 있다는 見解가 有力하다”고 밝혔다.

尹當選人否認 김건희 女史가 한 媒體記者와의 通話에서 ‘내가 한동훈이한테 傳達하라 그럴게’라고 한 發言과 關聯해서는 “指示를 받을 關係가 아니었고, 指示를 받은 적도 全혀 없다”고 一蹴했다.

한 候補者는 이른바 ‘채널A 檢言癒着事件’ 搜査線上에 올랐으나, 携帶電話祕密番號를 提供하지 않아 끝내 포렌식이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携帶폰 祕密番號를 提供할 意向이 있느냐는 質問에 한 候補者는 “憲法上基本權이 政治的攻擊에 依해 無力化되는 先例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拒否意思를 再次 밝혔다.

法務長官의 搜査指揮權發動問題에 對해서는 “檢察의 政治的中立性과 獨立性을 保障하기 위해 檢察總長에 對한 具體的事件搜査指揮權行事는 最大限自制돼야 한다”며 “長官으로 就任하더라도 具體的事件에 對한 搜査指揮權은 行使하지 않을 計劃”이라고 밝혔다.

大檢察廳搜査情報擔當官室廢止에 對한 反對立場도 分明히 했다. 向後就任하게 되면 機能을 復元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한 候補者는 “大檢察廳의 搜査情報蒐集部署를 廢止하면, 腐敗·經濟犯罪等에 對한 檢察의 直接搜査機能이 형해화될 憂慮가 있다”며 “長官으로 就任하게 된다면 大檢察廳情報蒐集部署의 順機能을 살리면서, 副作用을 防止할 수 있는 바람직한 組織改編 및 制度改善方案에 對해 愼重히 檢討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文在寅政府에서의 檢察의 權力非理搜査에 對해서는 “살아 있는 權力의 非理에 嚴正하게 對應해야 하는데, 지난 3年間權力非理經濟非理搜査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評價했다.

曺國前法務部長官一家疑惑搜査에 對해서는 “一切의 政治的考慮 없이 法과 原則에 따라 搜査에 着手했고, 適法節次에 따라 搜査했다”고 强調했다.

旣存證券犯罪合同搜査團水準의 專擔部署의 必要性도 强調했다. 한 候補者는 “證券犯罪合搜團은 資本市場攪亂犯罪를 嚴斷해 公正한 金融市場造成 및 投資者保護에 相當한 役割을 했다. 廢止해서는 안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現行金融證券犯罪搜査協力團은 速度感 있는 搜査가 어려운 側面이 있다”며 “證券犯罪合同搜査團形態의 專門部署新設을 考慮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兪前理事長에 對한 民事訴訟을 取下할 생각이 있느냐는 質問에는 “柳時敏氏에 對한 民事訴訟等現在進行中인 訴訟들은 제가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理由로 公職者에게 報復을 加하는 過程에서 發生한 不法行爲에 對한 것들”이라며 “대충 妥協하면 다른 힘 없는 國民을 相對로 이런 일이 反復될 것이기 때문에 取下할 생각이 없다”고 線을 그었다.

한 候補者는 前任長官과 衝突等으로 法務硏修院硏究委員, 司法硏修院副院長等으로 人事移動 된 것에 關해 “지난 2年間執權勢力을 搜査했다는 理由로 네 番의 左遷을 當했다”면서 “政權搜査에 關與與否가 人事의 基準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答했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權限縮小檢討可能性도 暗示했다. 한 候補者는 “公搜處와 檢察이 ‘公搜處法’ 解釋 및 具體的事件處理問題로 葛藤을 겪었다고 알고 있다”며 “”公搜處가 ‘公搜處法’을 恣意的으로 解釋해 다른 搜査機關間葛藤을 誘發한다면 改善方案을 講究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한 候補者는 ‘公訴權 없는 高位公職者事件에 있어 公搜處가 警察엔 補完搜査 또는 再搜査要求가 可能한가’라는 質疑에 ”嚴格히 解釋되는 境遇公搜處가 警察에 補完搜査 또는 再搜査要請이 不可能하다고 보는 見解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答했다.

아울러 公搜處가 高位公職者犯罪全體에 對한 不起訴決定權을 가진다고 立場을 밝힌 것에 對해선 ”現行法解釋上公搜處檢事에게 起訴權 없는 事件에 對한 不起訴決定(搜査終結) 權限이 認定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萬若不起訴決定權限이 認定된다고 解釋한다면, ‘公搜處法’上公搜處檢事의 起訴權을 制限한 規定과 相互矛盾될 憂慮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