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오洙, 退任式 없이 떠나…후임에 김후곤-조상준-이원석 等擧論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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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檢搜完剝 끝나자 金社의 受容
高檢長辭表는 “事務空白憂慮” 返戾

김오수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뉴시스 — 金오洙檢察總長이 6日午前職員들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 瑞草區大檢察廳廳舍를 떠나고 있다. 金總長은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에 反撥해 지난달 22日法務部에 辭職書를 提出했고, 文在寅大統領은 이날 金總長의 辭表를 受理했다. 뉴시스

文在寅大統領이 6日金오洙檢察總長의 辭意를 14日 만에 受容했다.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을 막지 못한 金總長은 이날 退任式行事 없이 “罪悚하다”는 말과 함께 廳舍를 떠났다.

박경미 靑瓦臺代辯人은 이날 “文大統領은 檢察總長辭表를 한 次例返戾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再次辭意를 밝혀 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狀況이 되어 辭意를 受容한다”고 밝혔다. 다만 “檢察總長外에 檢察幹部들은 檢察事務의 空白으로 인한 國民의 被害가 憂慮돼 辭意를 返戾한다”고 했다.

文大統領이 이날 金總長의 辭表를 受理한 건 檢搜完剝法案들이 國會를 모두 通過해 事實上狀況이 終了됐다고 判斷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文大統領은 檢察廳法 및 刑事訴訟法改正案을 3日任期 마지막 國務會議에서 議決 및 公布했다.

金總長은 이날 서울 瑞草區大檢察廳廳舍 로비에서 檢察職員들과 만나 “任期가 있는 檢察總長인데 任期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國民 여러분과 檢察構成員 여러분께 罪悚하다”며 “檢察이 어렵지만 底力이 있으니 이 어려운 狀況을 반드시 克服해 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最近金總長은 退任式을 計劃했다가 檢察內部에서 反撥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別途의 公式行事 없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傳해졌다.

金總長의 退任으로 박성진 大檢次長檢事(司法硏修院 24期)가 總長職務代行을 맡아 當分間檢察을 이끌 豫定이다. 當初朴次長檢査를 包含한 高檢長級 8名은 檢搜完剝立法에 反對하며 辭表를 提出했지만 이날 文大統領이 辭表를 返戾해 司直을 위해선 尹錫悅政府出帆後 다시 辭表를 提出해야 하는 狀況이다. 指揮部空白事態를 憂慮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새 政府出帆後 새 檢察總長指名과 함께 高位幹部들도 자연스럽게 交替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當場次期檢察總長候補群으로 檢搜完剝立法反對의 先鋒에 섰던 김후곤 大邱地檢長(25期)과 大檢刑事部長을 지낸 조상준 辯護士(26期), 大檢企劃調整部長을 지낸 이원석 濟州地檢長(27期) 等이 擧論된다. 또 깜짝 拔擢됐던 한동훈 法務部長官候補者(27期)와 함께 尹當選人이 서울中央地檢長이던 時節呼吸을 맞춘 이두봉 仁川地檢長(25期), 朴贊浩光州地檢長(26期) 等도 下馬評에 오른다. 이보다 先輩騎手에선 여환섭 大田高檢長(24期)과 大檢次長檢査를 지낸 조남관 前法務硏修院長(24期) 等도 擧論된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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