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公務上祕密漏泄嫌疑’ 林恩貞公搜處移牒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6日 17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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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임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1.9.8/뉴스1 — 林恩貞法務部監察擔當官이 8日午前京畿政府果川廳舍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參考人身分으로 召喚調査 받기 위해 出席하고 있다. 公搜處는 이날 林監察擔當官을 相對로 尹錫悅前檢察總長의 ‘韓明淑謀害僞證敎師搜査妨害疑惑‘을 調査할 豫定이다. 2021.9.8/뉴스1

檢察이 公務上祕密漏泄嫌疑로 告發된 林恩貞法務部監察擔當官事件을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로 移牒했다.

서울중앙지검 刑事2部(部長檢事 박현철)는 6日 한명숙 前國務總理謀害僞證事件과 關聯해 公務上祕密漏泄嫌疑로 告發된 林擔當官事件에서 高位公職者犯罪嫌疑가 發見돼 公搜處法 25兆 2項에 따라 事件을 移牒했다고 밝혔다.

임 擔當官은 지난해 3月自身의 社會關係網서비스(SNS)에 한 前總理謀害僞證事件과 關聯檢察側在所者를 刑事立件해 起訴하겠다고 上部에 報告하자 當時檢察總長이던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이 불立件意見을 낸 監察3課長을 主任檢事로 指定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市民團體 ‘法治主義 바로세우기 行動連帶’는 임 擔當官이 公務上祕密에 該當하는 監察過程을 SNS에 올렸다며 檢察에 告發했다. 檢察은 事件을 刑事 2部에 配當했고 約 14個月의 搜査 끝에 公搜處法 25兆 2項에 따라 事件을 移牒하게 됐다. 該當法條項은 다른 搜査機關이 現職檢事의 嫌疑를 發見하면 公搜處에 事件을 移牒하도록 規定한다.

앞서 林擔當官은 當時 SNS에 올린 搜査妨害疑惑에 對해 尹當選人과 조남관 前法務部硏修院長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等으로 公搜處에 告發한 바 있다. 公搜處는 搜査 끝에 지난 3月 22日無嫌疑處分했다. 임 擔當官은 이에 反撥해 지난달 12日裁定申請을 했으며 現在 서울高等法院이 審理中이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