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國子女入試非理裁判’ 5個月 만에 再開…來달 3日 열려

뉴스1
入力 2022年 5月 4日 13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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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國前法務部長官夫婦의 ‘子女入試非理’ 事件을 맡은 裁判部가 5個月 만인 來달 3日에 다시 裁判을 進行한다.

4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1部(部長判事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다음달 3日 조 前長官夫婦裁判을 再開한다.

앞서 檢察은 裁判部의 偏頗進行을 理由로 忌避申請을 냈다가 2次例棄却당한 뒤 再抗告를 抛棄했다. 이에 따라 旣存裁判部가 公判을 이어가게 됐다.

檢察은 지난 1月14日 조 前長官夫婦의 子女入試非理事件을 審理하는 裁判部에 對해 忌避申請을 냈다. 조 前長官事件을 擔當하는 裁判部가 大法院全員合議體判例를 根據로 東洋大休憩室 PC에서 나온 資料等을 證據에서 排除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月大法院全員合議體는 任意提出 된 情報貯藏媒體에서 押收의 對象이 된 電子情報의 範圍를 넘어 探索하는 것은 違法한 押收搜索에 該當한다고 判斷했다.

하지만 忌避申請事件을 審理한 裁判部는 “重要證據를 裁判에서 排除하겠다는 不公平한 豫斷과 心證을 가지고 證據 불採擇決定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棄却決定을 내렸다. 抗告審에서도 忌避申請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