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告發使嗾疑惑’ 손준성만 起訴…尹錫悅·한동훈 無嫌疑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4日 13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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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告發使嗾疑惑’을 받는 손준성 前大檢察廳搜査情報政策觀을 4個嫌疑로 裁判에 넘겼다. 金雄國民의힘 議員은 손 前政策官과 共謀한 事實은 認定되지만 公搜處起訴對象嫌疑는 認定되지 않아 檢察에 事件을 移牒했다.

함께 立件된 尹錫悅大統領當選人과 한동훈 法務部長官候補者等은 한 次例도 調査하지 않은 채 無嫌疑處分했다.

公搜處는 4日孫前政策官을 公務上祕密漏泄, 個人情報保護法違反, 公職選擧法違反, 刑事司法節次電子化促進法違反嫌疑로 不拘束起訴했다.

孫前政策觀은 지난 2020年 4月 21代國會議員選擧에서 旅券에 否定的인 輿論을 形成하는 等影響을 미치기 위해 金議員과 公募한 嫌疑(公職選擧法違反)를 받는다.

孫前政策官이 2020年 4月3日尹當選人의 家族과 檢察組織을 批判하던 ‘提報者X’ 지모氏와 그 背後로 疑心받던 崔康旭 더불어民主黨議員, 황희석 前 열린民主黨最高委員, 유시민 前盧武鉉財團理事長, ‘채널A 事件’을 報道한 MBC 關係者들에 關한 告發狀과 失明判決文等을 金議員에게 傳達했다는 게 公訴事實의 骨子다.

또 같은 달 8日에는 崔議員에 對한 告發狀을 金議員에게 건넸고, 이러한 告發狀들은 當時未來統合黨(現國民의힘) 候補身分이던 金議員을 거쳐 黨에 傳達돼 選擧에 否定的影響을 미치려 했다는 게 公搜處의 判斷이다.

이와 함께 公搜處는 손 前政策官이 搜査情報政策官으로서 犯罪嫌疑等이 담긴 告發狀을 入手했다면 이를 漏泄하지 말아야 하지만, 金議員에게 電送해 職務上義務를 어긴 嫌疑(公務上祕密漏泄)도 適用했다.

또 搜査情報政策官室所屬職員들에게 ‘提報者X’ 池氏의 實名判決文을 閱覽·蒐集하도록 指示한 뒤 金議員에게 이를 보낸(개인정보보호법 및 刑事司法節次化促進法違反) 것으로 봤다.

公搜處는 提報者 조성은氏의 携帶電話 디지털포렌식 過程에서 確保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根據로 孫前政策官嫌疑가 立證된다는 結論을 내렸다. 當時 조氏는 텔레그램을 통해 金議員으로부터 汎與圈人士等에 關한 告發狀과 判決文等資料를 받았는데, 金議員이 電送한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文句가 있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 메시지가 電送된 時點에 搜査情報政策官室에서 判決文等을 檢索한 記錄이 있던 것에 비춰보면 손 前政策官이 告發狀等을 金議員에게 直接傳達한 情況이 立證된다는 게 公搜處의 얘기다.

公搜處는 該當告發狀을 누가 最初로 作成했는지 把握하진 못한 것으로 把握됐다. 當初公搜處는 손 前政策官이 赴任한 뒤 大檢搜査情報政策官室이 尹當選人의 丈母對應文件論難等에 連累된 點을 考慮해 搜査情報政策官室이 直接告發狀을 作成한 것으로 疑心했다.

그러나 公搜處關係者는 “第3者가 作成했다는 것을 排除할 程度로 證明이 됐는가는 다른 問題”라며 “告發狀作成을 累加했는지에 對해 起訴할 程度의 證據는 蒐集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氏와 金議員間通話錄取錄을 봤을 때 손 前政策官이 尹當選人家族과 檢察組織에 對한 非難을 撫摩하고 汎與圈人事에 關한 否定的輿論을 形成해 選擧에 影響을 미치려 했다는 嫌疑도 認定된다고 判斷했다.

‘告發狀이 實際 21代總選前에 接受되지 않아 選擧에 影響을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質問에는 “選擧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一連의 行爲들에 對해 犯罪가 成立된다는 게 大法院判例”라고 했다.

公搜處는 郡廳公務員이 現職郡守의 動向을 相對候補에게 傳達한 嫌疑로 公職選擧法違反罪가 大法院에서 認定된 事例를 引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搜査情報政策官室內部判決文檢索 및 檢察메신저 記錄을 調査한 結果, 孫前政策官의 指示를 받은 所屬職員들이 ‘提報者X’ 池氏의 判決文을 檢索해 出力한 事實이 立證된다는 게 公搜處의 說明이다. 다만 손 前政策官이 職員들에게 指示를 直接的으로 내린 情況은 메신저의 保存期間 탓에 確認하지 못했다고 한다.

孫前政策官側은 누군가 自身에게 告發狀等을 보내 返送한 것에 不過했다고 主張하지만 公搜處는 “搜査情報政策官이라는 地位가 없었으면 本人이 蒐集하지 않았을 情報다. 告發狀自體는 公職者가 職務上取得한 祕密文書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다만 公搜處는 손 前政策官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는 證據와 法理上立證되지 않는다고 보고 不起訴處分했다.

公搜處는 손 前政策官이 所屬職員들에게 告發狀作成을 指示했다는 證據를 찾지 못한 것으로 把握됐다. ‘提報者X’ 池氏判決文의 境遇指示事實은 認定되나, 法令上義務 없는 일에 該當하지 않아 職權濫用適用이 어렵다는 것이다.

金議員의 境遇 손 前政策官과 公募한 情況은 認定되지만 公職選擧法違反嫌疑는 公搜處起訴對象이 아닌 點을 考慮해 檢察로 事件을 移牒했다.

이 밖에 公搜處는 尹當選人, 한 候補者, 鄭点植國民의힘 議員, 권순정 釜山地檢西部支廳長, 搜査情報政策官室所屬이었던 現職檢事 2名은 無嫌疑處分했다.

尹當選人이나 한 候補者等의 境遇搜査의 必要性이 認定되지 않아 召喚調査는 이뤄지지 않았다. 金議員等事件을 移牒하면서 嫌疑有無에 關한 意見은 덧붙이지 않았다고 한다.

인터넷媒體 뉴스버스가 지난해 9月2日告發使嗾疑惑을 처음 報道한 뒤 市民團體로부터 告發狀을 接受한 公搜處는 같은 달 9日 손 前政策官과 金議員等을 立件해 搜査에 나섰다.

以後公搜處는 조氏의 携帶電話를 디지털포렌식하는 한便孫前政策官과 金議員, 다른 搜査情報政策官室所屬檢事들의 事務室에 對한 押收搜索도 進行했다.

公搜處는 지난해 9月30日 서울中央地檢으로부터 尹當選人과 한 候補者等의 告訴·告發件度 넘겨받아 追加立件했다.

지난해 10月에는 손 前政策官이 調査에 不應한다는 理由로 逮捕를 試圖했지만 法院이 받아들이지 않자 拘束令狀을 請求했다. 그러나 法院이 손 前政策官의 身柄確保를 不許했고, 두 달 뒤 再次拘束搜査를 試圖했지만 拘束令狀은 다시 棄却됐다.

公搜處는 지난달 19日外部委員들이 參與해 起訴與否를 論議하는 公所審議委員會도 열었다. 公所審議위는 孫前政策官等에 對해 證據가 不足하다며 不起訴勸告를 했지만, 公搜處는 이와 다른 結論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關聯公搜處關係者는 “公所審議委議決事項을 尊重한다”면서도 “內部的으로 蒐集된 證據로 處分한 것이다. 搜査팀 內部에서 大部分意見이 一致됐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