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搜完剝後暴風’ 政局冷却…“特權檢察終止符” “審判의 時間 온다”

뉴스1
入力 2022年 5月 4日 11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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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尹昊重 더불어민주당 非對委員長이 4日午前國會黨代表會議室에서 열린 非常對策委員會議에 參席해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檢察搜査·起訴權分離를 骨子로 하는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이 恐怖됐지만 餘震이 繼續되고 있다.

더불어民主黨은 ‘改革立法完遂’를 외치며 假稱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韓國型 FBI) 立法에 速度를 올리고 있는 反面國民의힘은 ‘大韓民國憲政의 부끄러움’이라고 攻勢를 이어갔다.

尹昊重民主黨共同非常對策委員長은 4日國會에서 열린 非對委會議에서 檢搜完剝法案이 公布된 것과 關聯 “檢察正常化를 위한 改革立法이 마침내 完了됐다”며 “70年 동안 國民 위에 君臨하며 法治를 攪亂하던 特權檢察의 終止符를 찍은 것”이라고 評價했다.

이어 “檢察도 國民의 統制를 받는 權力機關先進化時代에 들어선 것”이라며 “이제 모든 權力機關은 法과 原則 앞에 平等하다. 司法正義를 蹂躪해 온 有錢無罪無錢有罪의 不公正과 特權 카르텔도 歷史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强調했다.

朴洪根民主黨院內代表도 “國會를 通過한 檢察廳法 및 刑事訴訟法의 國務會議議決로 마침내 權力機關 2段階改革이 一段落됐다”며 “지난 70年間類例없이 빠른 産業化, 民主化를 이루며 先進國班列에 오른 大韓民國이 또다시 한 걸음 크게 내딛었다”고 말했다.

이어 “(民主黨은) 韓國型 FBI인 重搜廳設置와 남은 直接搜査權廢止까지 後續節次를 이어갈 것”이라며 “與野合意에 따른 司法改革特別委員會構成案이 議決된 만큼 國會法에 따라 5日以內構成해야 한다. 민주당은 곧 特委名單을 提出하겠다. 國民의힘도 몽니를 멈추고 早速히 名單을 提出하길 促求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가 4日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民主黨은 重搜廳立法과 더불어 搜査節次法關聯立法도 準備하고 있다.

朴院內代表는 이날 뉴스1과 인터뷰에서 “檢察搜査·起訴權分離後續作業으로 搜査의 公正性과 中立性을 明瞭하게 法制化하기 위해 ‘搜査節次法’ 關聯立法을 準備中”이라고 밝혔다.

이어 “與野合意案問安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朴炳錫國會議長과 與野院內代表가 만날 當時刑事訴訟法關聯해서 現在規則으로 돼 있는 搜査節次에 對해서 늘 말들이 많으니 그런 것들을 보다 明瞭하게 아예 法을 만들어서 搜査公正性, 中立性을 담을 必要가 있겠다는 意見이 있었다”고 說明했다.

國民의힘은 檢搜完剝法案公布에 거세게 反撥했다.

權性東國民의힘 院內代表는 이날 最高委會議에서 檢搜完剝法案恐怖에 對해 “마침내 文在寅大統領이 마지막 國務會議에서 檢搜完剝法案을 公布하고 말았다. 數次例面談을 要請했지만 默殺했고, 數없이 拒否權行事를 呼訴했지만 無視했다”고 批判했다.

그는 “文大統領은 決코 自身의 꿈처럼 잊혀진 大統領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權力者個人의 腐敗와 非理는 政治人 한 사람의 부끄러움으로 남겠지만, 檢搜完剝法案恐怖는 大韓民國憲政의 부끄러움으로 記憶될 것”이라고 警告했다.

이어 “文大統領은 지난 5年 마치 國民을 위하는 것처럼 쇼를 했다. 마침내 쇼의 結果가 退任以後自身의 安危였다는 게 明白해졌다”며 “文大統領과 민주당에 警告한다. 이제 쇼의 時間은 끝났다. 여러분에게 審判의 時間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成一鍾國民의힘 政策위議長도 “민주당을 除外한 社會各界가 國民에게 被害가 갈 것이 自明하다고 한 檢搜完剝惡法은 모두의 反對에도 介意치 않고 立法獨裁橫暴를 휘둘렀다”며 “民主黨과 文大統領은 民生破綻에 對한 責任을 져야 할 것”이라고 批判했다.

조수진 國民의힘 最高委員은 “文大統領이 마지막 國務會議에서 署名한 것은 自身과 文在寅政權의 不法搜査를 막기 爲한 檢搜完剝法案이었다”며 “文大統領은 나라가 찢어지건 말건, 特定陣營의 首長이었던 것”이라고 直擊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