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法 만들지 말라”…검수완박 反對靑國民請願 12萬名突破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4日 08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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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大統領이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公布案을 議決한 가운데, 檢搜完剝을 反對한다는 靑瓦臺國民請願參與人員은 12萬名을 넘어섰다.

4日靑瓦臺國民請願揭示板에 따르면 지난달 12日 올라온 ‘檢察搜査權剝奪檢搜完剝反對합니다’는 題目의 請願글은 이날 午前基準 12萬名以上의 同意를 얻었다.

請願人 A氏는 “檢察이 搜査를 못 하게 되면 犯罪者는 處罰되지 않고, 被害者의 苦痛은 늘어나며 腐敗, 企業, 經濟, 選擧犯罪等重大犯罪對應은 無力化된다”, “刑事司法節次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極甚한 混亂을 가져온다”, “이런 重要한 制度變化는 國民的共感帶를 바탕으로 充分한 論議를 거쳐야 한다” 等金오洙檢察總長의 發言을 引用해 反對意思를 밝혔다.

A氏는 “(檢搜完剝은)비리 不正腐敗天地로 만드는 것이다. 財閥, 政治꾼들, 組暴 들 맘껏 활개치고 犯罪 저지르라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不淨腐敗 하라는 얘기인데 어이가 없다”고 썼다.

이어 “오랜 期間作動해 온 刑事司法體系의 混亂을 惹起해 國家와 國民에게 莫大한 費用과 不便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제발 檢搜完剝反對한다. 제발 민주당은 異常한 떼法 좀 만들지 말아 달라. 任期 끝나니까 檢察搜査權 막으려는 理由는 뭔가. 뭔가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지”라고 적었다.

該當請願은 文在寅大統領의 任期가 끝난 以後인 이달 12日 마감된다.

한便 지난 3日午後文大統領은 靑瓦臺에서 任期 마지막 國務會議를 主宰하고 檢察廳法改正案, 刑事訴訟法改正案으로 構成된 檢搜完剝法案에 對한 公布案을 議決했다. 이로써 檢搜完剝法案의 모든 立法·行政節次가 事實上 마무리된 셈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