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搜完剝施行돼도… 檢, 大庄洞-블랙리스트 繼續搜査可能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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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結局强行]
‘檢搜査中事件警察承繼’ 條項 빠져 애初改正案包含… 論議過程서 削除
맡고 있는 事件終結까지 搜査하도록… ‘別거 禁止’에 搜査擴大는 어려워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로비 유리벽에 비친 태극기와 검찰기.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서울 서초구 中央地檢 로비 琉璃壁에 비친 太極旗와 檢察氣.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이 올 9月부터 施行되더라도 檢察은 ‘産業部 블랙리스트’ 等旣存에 進行하던 搜査를 繼續할 수 있게 됐다.

3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法務部와 檢察은 刑事訴訟法 및 檢察廳法改正案施行으로 ‘公職者·選擧·防衛事業·大型慘事’ 等 4代犯罪에 對한 檢察搜査權이 廢止되더라도 法施行前부터 搜査中인 該當犯罪事件은 繼續進行해 마무리할 수 있다고 判斷하고 있다.

當初 더불어民主黨이 지난달 15日發議한 改正案에는 “檢察이 搜査中인 事件은 地方警察廳이 承繼하도록 한다”는 附則條項이 있었지만 國會論議過程에서 附則條項이 削除된 채 通過됐다. 法務部關係者는 “지난해 檢察直接搜査權을 6代犯罪로 制限할 當時에도 搜査中인 事件은 繼續搜査하도록 했다”고 說明했다.

민주당도 이에 對해 異見이 없는 狀態다. 民主黨關係者는 “原案에는 檢察이 搜査中인 事件까지 새로 생기는 重大犯罪搜査廳이나 警察에 넘기는 걸로 돼 있었으나 與野合意過程에서 法施行後事件에 對해서만 適用하는 것으로 調整됐다”며 “現在檢察이 맡고 있는 事件은 終結 때까지 檢察이 搜査하게 된다”고 說明했다.

現在 서울동부지검은 白雲揆全産業通商資源部長官等이 2017年文在寅政府出帆後傘下公企業社長들에게 辭職을 强要했다는 이른바 ‘産業部 블랙리스트 疑惑’에 對해 搜査를 進行하고 있다. 서울中央地檢專擔搜査팀(팀長 김태훈 4次長檢事)은 大庄洞開發民間事業者人火天大有資産管理에 開發利益을 몰아줬다는 疑惑을 받고 있는 李在明 민주당 常任顧問等에 對한 搜査를 進行中이다. 李顧問의 境遇背任嫌疑로 告發됐는데 이는 檢察이 直接搜査할 수 있는 腐敗·經濟犯罪에 該當하지만, 職權濫用嫌疑는 檢察搜査가 中斷되는 公職者犯罪에 屬한다. 다만 ‘別件搜査’를 禁止하는 條項이 刑事訴訟法에 新設된 만큼 搜査過程에서 다른 嫌疑가 나오더라도 搜査를 擴大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檢察內部에선 相反된 反應이 나온다. 한 檢事는 “檢察의 搜査能力과 法案의 問題點을 證明할 수 있는 마지막 機會”라며 “搜査팀이 進行中인 權力型非理事件을 徹底히 搜査해 眞實을 糾明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檢事는 “該當搜査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지만 實際로는 搜査動力을 잃은 것과 다름없다”며 “‘종이虎狼이’나 다름없게 돼버린 檢察搜査팀에 누가 제대로 陳述을 하겠느냐”고 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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