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搜完剝 結局 强行]
3376名 呼訴文-拒否權 行使 要請 等 갖은 手段 動員에도 立法 막지 못해
“그동안 國民 信賴 못 받아” 自省도… 大邱高檢長 “이제 할 수 있는 일 없어”
한동훈 “聽聞會서 詳細히 얘기할 것” 檢搜完剝 놓고 熾烈한 攻防 豫告
靑 向하는 國民의힘 議員들
國民의힘 宋彦錫 院內首席副代表와 權性東 院內代表, 朴亨修 院內代辯人(앞줄 왼쪽부터) 等
議員들이 3日 靑瓦臺 앞에서 ‘문재인 大統領 拒否權 行使 促求大會’를 마친 뒤 文 大統領에게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立法 關聯 面談 要請書를 傳達하기 위해 靑瓦臺로 가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法律 改正의 全 過程에서 憲法上 適法 節次 原則이 遵守되지 않아 慘澹할 따름이다.”
3日 午後 文在寅 大統領 主宰로 열린 國務會議에서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으로 불리는 檢察廳法 및 刑事訴訟法 改正案이 議決된 直後 檢察總長 職務代理를 맡고 있는 박성진 大檢察廳 次長檢事는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8日 大檢이 처음 檢搜完剝 法案에 對한 公式 反對 立場을 밝힌 뒤 25日 동안 檢察總長 辭退, 全國 高等檢事長 辭意 表明, 對國民 輿論戰 等 檢察 組織이 總動員돼 全面戰을 폈지만 結局 法案 通過를 막지 못했다는 悔恨이 담긴 所感이었다.
○ 大檢 “可能한 모든 法的 手段 檢討”
朴 次長檢事는 이날 午後 4時 半頃 서울 瑞草區 大檢 記者室을 訪問해 “內容 및 節次上 違憲性, 國民에게 미칠 被害, 國民的 共感帶 不在 等을 理由로 再議 要求를 建議드렸으나 조금 前 國務會議에서 그대로 議決됐다”며 “주저앉을 순 없다. 憲法訴訟을 包含한 可能한 모든 法的 手段을 檢討하는 等 積極 對應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同時에 “國民으로부터 더욱 信賴받는 檢察이 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면서 國民 信賴를 받지 못한 것에 對해 自省한다는 立場도 밝혔다.
聽聞會를 앞둔 한동훈 法務部 長官 候補者는 立法 節次가 마무리된 것에 對해 “聽聞會에서 檢搜完剝 立法과 恐怖의 問題點과 對策에 對해 法務部 長官 候補者로서의 意見을 詳細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짧은 立場門을 냈다. 大檢은 이날 檢察 構成員 3376名이 作成한 呼訴文을 靑瓦臺에 傳達하며 文 大統領에게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使를 要請하는 等 막판까지 立法 沮止를 위해 努力했다.
檢察 高位 幹部의 抗議性 辭退도 있었다. 권순범 大邱高檢長은 이날 午前 檢察 內部網에 “立法 沮止에 微力하나마 힘을 보태왔지만 오늘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辭職人事를 드린다”며 “歷史의 審判이 뒤따를 것”이라고 聲討했다. 卷 高檢長을 包含해 全國 高檢長 6名이 지난달 22日 이미 辭職書를 提出한 만큼 高位 幹部들의 辭職 人士는 當分間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全國 地檢長 18名은 “國民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苦悶하고 찾아보겠다. 解決策을 마련하는 데 渾身의 힘을 다하겠다”는 立場門을 내며 辭退에 線을 그었다.
○ “大統領令 改正으로 搜査 範圍 一部 넓혀야”
大檢은 檢搜完剝法의 違憲性에 對해 集中的으로 問題를 提起할 方針이다. 大檢은 지난달 公判訟務部를 中心으로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해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하는 方案을 推進 中이다. 憲法과 法律이 附與한 檢事의 搜査權이 이番 改正案으로 侵害當했다는 것이다.
檢察 안팎에선 새 政府 出帆 以後 大統領令(檢事의 搜査 開始 犯罪 範圍에 關한 規定 等) 改正을 통해 搜査 範圍를 一部 擴大할 수 있다는 主張도 나온다. 改正된 檢察廳法에는 檢察이 直接 搜査를 開始할 수 있는 犯罪를 ‘經濟, 腐敗 犯罪 等 大統領令으로 定한 重要 犯罪’로 明示했다. 더불어民主黨의 原案인 ‘經濟, 腐敗 犯罪 中’보다는 搜査 擴大 可能性을 열어둔 것이다.
한 檢察 關係者는 “現行 大統領令에서 規定하는 6代 犯罪의 種類도 上位法에서 明示된 規定이 아니다”라며 政府 次元에서 經濟 腐敗 犯罪의 範圍를 擴大하는 施行令 改正이 可能할 것이라고 豫想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배석준 記者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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