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哲秀 國民의黨 代表가 20代 大統領職引受委員長에 拔擢됨으로써 韓國 敎育 大改革의 물꼬가 터질지 關心이 쏠린다. 安 委員長은 特히 敎育政策에 對해 相當한 權限을 갖고 있으며 引受委 構成에서도 安 委員長의 意中이 大幅 反映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安 委員長은 大選 候補로 나설 때마다 “敎育改革 없이 國家發展은 없다”고 主張해 왔다. 特히 “敎育部는 萬惡의 根源”이라며 敎育部 廢止를 强力히 主張했다.
安 委員長의 敎育政策은 短期와 臟器가 어우러져 있다. 敎育의 根本을 바꾸겠다는 意圖다. 短期 政策으로는 隨試 廢止와 修能 2回 實施, 高校學點制 廢止 等이 꼽힌다. 隨試(學生簿 綜合銓衡)와 高校學點制의 趣旨는 좋지만 父母 찬스, 定試 擴大와 衝突, 敎育 인프라 不足 等 問題가 있기에 廢止해야 한다는 것이다. 修能 2回 實施는 한 番의 試驗으로 大學 入學을 결정짓기보다는 다른 機會를 한 番 더 가져야 공정하다는 趣旨다. 修能의 資格考査化度 念頭에 둔 것으로 보인다. 長期 政策에는 2-5-5(幼稚園, 初等, 中等)로의 學制 改編, 人性·適性·創意性에 目標를 둔 敎育, 수월性 敎育과 普遍的 敎育의 共存, 읽기·쓰기의 强調, 敎師 力量 强化, 平生敎育 定着, 大學 自律化(先發, 運營) 等이 主要 政策이다.
안철수 委員長, 進學 爲主 敎育 改善에 焦點
安 委員長의 敎育政策의 바탕에는 基本, 公正, 力量, 4次 産業革命 對備 等을 위한 多目的 布石이 깔려있다. 擧論되는 政策들은 過度한 競爭을 誘發하는 進學 爲主의 韓國 敎育을 改善할 것들로 꼽혀온 것들이다. 美國은 미네르바스쿨 等 大學敎育에서 革新모델을 선보이고 있고, 日本은 敎育改革을 第2의 黑線에 比喩할 程度로 重視하고 있다. 中國은 過度한 進學競爭이 社會에 미치는 害惡이 많다며 初等學生과 中學生들 對象으로 宿題와 私敎育을 禁止하는 ‘雙감(雙감)政策’을 昨年부터 施行하고 있다.
敎育改革이 必要하다는 목소리는 다양한 社會 構成員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改革에 對한 動力은 確保한 셈이다. 大學과 關聯해서 國家據點國立大는 硏究中心 大學 轉換으로 成長動力을 確保하자는 提案을 내놓고 있다. 전호환 東南圈發展協議會 常任委員長 兼 동명대 總長도 “敎育隔差 解消가 地域均衡發展의 첫걸음”이라며 地域大學 育成을 强調하고 있다. 大學을 잘 아는 安 委員長이지만 귀 기울일 만하다.
敎育改革의 成功 與否는 社會的 合意에 있다.
安 委員長이 말했듯 “國家敎育委員會에서의 大妥協”李 첫걸음이다. 그가 提示한 것들은 어느 것 할 것 없이 社會 構成員들의 利害關係가 尖銳하게 걸려있다. 昨年 私敎育費 總額은 23兆4000億 원에 達하고 私敎育 從事者들만 200萬 名이 넘는다는 統計도 있다. 敎育改革이 進行될수록 이들의 밥벌이는 줄어들기에 反撥이 나올 수 있다. 學制 改編, 敎育課程 變化, 入試制度 손질도 많은 論難을 豫告하는 事案이다. 大妥協에는 時間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敎育改革은 國民들이 惠澤을 누릴 때 加速化될 수 있다.
烏山市, 達城郡, 華川郡에서 보여준 行政의 敎育 支援이 좋은 例다. 3곳의 地自體에서는 行政의 敎育에 對한 積極 介入 德에 人口가 늘고, 私敎育費가 줄었으며, 삶의 滿足度가 올라갔다. 成果를 더 擴散시키기 위해 行政의 敎育 支援을 制度的으로 保障하는 ‘敎育特例市’도 考慮해봄직 하다. 地域自治에 敎育自治를 包含시킨 特例市를 圈域別로 選定해 國家的 支援으로 ‘敎育이 地域을 살린’ 地域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敎育特例市’에서는 安 委員長이 强調하는 基本과 力量을 重視하는 敎育이 이뤄져야 함은 當然하다.
이종승 記者 urises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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