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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某, 懲役3年→無罪…‘療養給與 不正受給’ 嫌疑 2審서 뒤집혀｜동아일보

東亞日報

尹장某, 懲役3年→無罪…‘療養給與 不正受給’ 嫌疑 2審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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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1月 25日 15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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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4).2021.12.23/뉴스1 © News1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의 장某 崔某氏(74).2021.12.23/뉴스1 ⓒ News1
不法으로 療養病院을 運營하며 療養給與를 받은 嫌疑로 1審에서 實刑이 宣告된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의 장某 崔某 氏(76)가 抗訴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서울高法 刑事5部(部長判事 윤강열)는 25日 特定經濟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詐欺 等) 嫌疑로 起訴된 崔 氏에게 懲役 3年을 宣告한 原審을 破棄하고 無罪를 宣告했다.

抗訴審 裁判部는 “檢事가 提出한 證據만으로는 被告人이 療養病院 開設·運營에 關與했다거나 同業者들과 公募해 國民健康保險公團을 欺罔했다는 犯行이 認定되지 않는다”고 判斷했다.

崔 氏는 醫療機關 開設 資格이 없음에도 2013年 2月 同業者들과 함께 競技도 파주시에 療養病院을 開設해 運營하면서 2015年 5月까지 國民健康保險公團으로부터 療養給與 22億9000萬 원을 不正受給韓 嫌疑를 받는다.

또 該當 療養病院이 位置한 建物의 買入 契約金 數億 원을 빌려주는 代價로 實質的 運營에 關與한 嫌疑도 있다.

지난해 7月 1審 裁判部는 “崔 氏가 療養病院 開設과 運營의 主導的인 役割에 寄與했다고 判斷된다. 健保의 財政 惡化 및 國民 全體에 被害를 준 點 等 責任이 무겁다”며 檢察 求刑대로 懲役 3年을 宣告하고 崔 氏를 法廷拘束했다.

以後 崔 氏만 抗訴해 2審 裁判이 열렸고, 抗訴審 裁判部가 崔 氏의 保釋 請求를 받아들여 昨年 9月부터 다시 不拘束 狀態로 裁判을 받았다.

한便 이 事件과 別個로 崔 氏는 2013年 4月부터 10月까지 京畿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買入하는 過程에서 通帳 殘高證明書를 僞造한 嫌疑(私文書僞造) 等으로 裁判에 넘겨져 1審에서 懲役 1年 實刑을 宣告받은 바 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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