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 公正委派遣 이규원 檢事交替할 듯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3日 14時 25分

유원모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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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日上半期檢察人事發表豫定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21/뉴스1 — 金學義前法務部次官不法出國禁止에 關與한 嫌疑로 起訴된 이규원 大田地檢副部長檢事가 21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速行公判을 마친 뒤 法院을 나서고 있다. 2022.1.21/뉴스1

法務部가 25日上半期檢査人事를 斷行할 豫定인 가운데 公正去來委員會에 派遣中인 이규원 檢事를 交替하는 方針을 定한 것으로 23日 알려졌다.

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最近 이 檢査에 對해 2年任期를 考慮해 留任하는 方案을 考慮했다. 그러나 被告人身分이라는 點과 法務部의 後續懲戒節次等이 남아있다는 點等을 考慮해 交替를 決定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 檢査는 2019年大檢察廳過去事眞相調査團派遣勤務當時金學義前法務部次官의 不法出國禁止過程에 連累된 疑惑으로 지난해 4月職權濫用等嫌疑로 不拘束起訴됐다. 지난해 12月에는 金前次官의 ‘別莊性接待疑惑’ 事件을 再調査하던 過程에서 建設業者 윤중천 氏를 만난 뒤 ‘윤중천 面談報告書’를 虛僞·歪曲해 作成하고, 이를 意圖的으로 一部言論에 流布한 嫌疑等으로 追加起訴됐다.

最近大檢察廳監察委員會는 裁判과는 別個로 이 檢事에게 停職 6個月의 重懲戒를 議決했다. 이 檢査에 對한 懲戒는 以後法務部檢査懲戒委員會의 議決等을 거쳐 確定된다. 大檢은 이런 狀況을 考慮해 이 檢事의 交替가 不可避하다는 意見을 法務部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法務部는 이달 5~10日外部機關公募對象職位를 公告하면서 司法硏修院 37期以下檢事를 對象으로 公正委派遣職을 公募했다. 檢察內部에서는 서울中央地檢公正去來調査部勤務經驗等이 있는 多數의 檢事들이 支援한 것으로 알려졌다.

法務部는 올 3月開廳豫定인 議政府地檢南楊州支廳의 開廳準備團長을 맡고 있는 구승모 法務硏修院敎授를 招待支廳長으로 任用할 方針인 것으로 傳해졌다. 또 最近辭意를 밝힌 유경필 서울中央地檢經濟犯罪刑事部部長檢査의 빈자리 等을 채우는 人事를 進行할 豫定이다. 柳部長檢事는 이른바 ‘쪼개기 會食’ 論難과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集團感染發生等으로 인해 大庄洞搜査팀에서 排除된 바 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