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症狀未接種者 vs 有症狀接種者, 더 危險 쪽은”…허 찌른 法院의 質問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23日 11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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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熱이 38度以上인 接種完了者와 38度以下인 未接種者中에 政府에선 누가 더 危險하다고 보나요?”

서울行政法院行政4部(部長判事 한원교)는 지난 7日 조두형 영남대 醫大敎授等 1023名이 保健福祉部長官等을 相對로 낸 防疫패스 處分執行停止事件審問期日에서 政府側에 이같이 質問했다.

裁判部는 一週日 뒤 比較的感染危險이 낮은 것으로 評價할 수 있는 商店·마트·百貨店(3000㎡以上)에 對한 防疫패스 效力을 停止해야 한다고 判斷했다. 또 萬 12~18歲靑少年의 防疫패스 擴大도 中止해야 한다고 봤다.

裁判部는 코로나19의 ‘傳播力’을 理解하고, 防疫패스가 이를 얼마나 抑制할 수 있는지는 判斷하기 위해 이 質問을 한 것으로 解釋된다. 앞으로 이어질 法院의 判斷基準의 하나로 適用될 可能性도 있다.

◆無症狀未接種者不可, 有症狀接種者可能…矛盾?

現在까지 코로나19의 確診有無를 公式的으로 確認할 수 있는 方法으로 가장 正確한 方法은 遺傳子增幅(PCR) 檢査다. 現在醫療力量을 勘案할 때 唯一한 公信力 있는 檢査方法으로 꼽힌다.

現行防疫패스 制度는 未接種者는 適用施設에 出入할 수 없다. 反面, 코막힘·기침 等症狀이 있어도 接種完了者라면 該當施設에 立場可能하다.

때문에 一般市民들은 이런 防疫措置가 必要한지 疑問을 提起한다. 裁判部는 이러한 質問을 法理的으로 再解釋해 防疫패스가 正當한 處分인지, 實效性이 있는 行政措置인지 確認하기 위해 防疫當局에 물은 것이다.

다만 政府側은 ‘發熱’을 有症狀의 判斷基準으로 삼기엔 조심스럽다는 立場이다. 코로나19 擴散初期엔 發熱이 代表的인 症狀中 하나였지만 여러 變異를 거듭하며 全世界的으로 發熱이 사라지는 趨勢라고 說明했다.

◆質問의 擴張…“傳播可能性이 防疫패스 心理重要基準”

裁判部가 던진 質問을 바탕으로 一部引用한 決定을 再解釋해보면, 防疫패스 適用有無를 가른 基準은 ‘傳播可能性’李 된다. 設令突破感染者가 施設에 訪問하더라도 電波를 遮斷한 最小限의 條件들이 있는지가 重要하다는 것이다.
裁判部는 3000㎡以上大型 마트·商店·百貨店에는 防疫패스를 適用하는 것이 正當하지 않은 處分이라고 봤다. 이 施設은 마스크를 繼續着用하는 狀態로 出入하게 돼 이로 인해 얻는 公共福利보다 制限되는 基本權이 더 크다는 것이다.

反面食堂·카페는 마스크를 暫時라도 벗게 된다. 裁判部는 이 境遇未接種者가 危險에 露出되고, 未接種者를 中心으로 重症化率이 높아지면 醫療體系安定이라는 公益이 毁損된다고 봤다.

結局裁判部는 ‘마스크 着用’의 重要性을 言及하며 密集度制限이나 防疫守則强化等으로 感染危險度를 더 낮출 方法이 있는 境遇, 未接種者의 出入自體를 統制하는 不利益을 준 것은 지나치게 過度한 制限에 該當한다고 決定했다.

◆防疫패스 2次戰…爭點 ‘靑少年’과 ‘마스크 未着用施設’

이 事件은 서울市가 靑少年防疫패스에 抗告하고, 申請人들이 食堂·카페 等에 對해 棄却한 決定에 不服하면서 抗告審의 判斷을 받게됐다. 또 學院等防疫패스 事件도 抗告審에 繫留中으로 攻防은 現在進行兄이다.

政府는 生活必須施設 6種의 防疫패스를 解除하면서도 12~18歲靑少年對象防疫패스와 침방울이 多量發生하는 煙氣·管樂器·노래 學院에 對해서는 防疫패스를 適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立場이다.

抗告審에서도 ‘12~18歲靑少年의 防疫패스 適用이 適切한가’와 ‘마스크 未着用施設의 防疫패스 適用이 適切한가’ 큰 두 個의 틀에서 兩側의 攻防이 이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또 裁判部는 ‘傳播力’을 優先으로 公益과 國民의 健康權에 對해 審理할 것으로 보여 “無症狀未接種者와 有症狀接種完了者中 누가 傳播의 危險이 높은가”라는 質問이 如前히 有效할 것으로 豫想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