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結婚하면 3億, 1人月150萬원”…地下鐵까지 浸透한 ‘許京寧 빨간 傳單’

뉴스1
入力 2022年 1月 23日 11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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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의 한 지하철에 뿌려진 국가혁명당의 ‘33정책’ 홍보 전단. © 뉴스1 — 23日午前 서울의 한 地下鐵에 뿌려진 國家革命黨의 ‘33政策’ 弘報傳單. ⓒ 뉴스1

‘投票督勵’ 電話를 해온 許京寧國家革命黨大選候補가 이番에는 地下鐵에 傳單을 뿌리는 戰略을 擇했다.

23日 이른 아침 서울의 1號線地下鐵路線에는 許京寧大選候補가 屬한 國家革命黨의 33政策을 弘報하는 傳單이 뿌려져 있었다.

該當傳單에는 “大統領當選時就任後 2個月以內實施”라는 內容으로 “Δ18歲以上緊急生計支援金 1億원 Δ18歲以上每月平生支給國民配當金 150萬원 Δ結婚하면 3億원 出産하면 5000萬원” 等의 公約이 弘報되어 있다.

또 “國家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습니다!”라며 “戀愛手當支給과 相續稅·不動産保有稅·證券去來稅廢止, 修能試驗廢止” 等 그 外 7個의 細部公約이 적혀있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따르면 該當傳單은 許京寧候補를 弘報하는 것이 아니라 한 政黨의 政策을 傳達하는 傳單이기 때문에 選擧期間과 關係없이 配布할 수 있다.

選菅委側은 “政黨法第37條 2項에 따르면 ‘特定政黨이나 公職選擧의 候補者에 對한 支持推薦, 反對等의 內容 없이 自黨의 政策이나 政治的懸案에 對한 意見’을 印刷物을 利用해서 弘報하는 行爲는 通常的인 政黨活動으로써 選擧期間前까지는 可能하다”고 說明했다.

한便 지난해 11月부터 許候補側은 事前錄音한 投票督勵電話를 全國民中不特定多數에게 돌려 選擧法違反論難이 불거졌었다.

該當電話亦是特定政黨이나 候補를 支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單純히 投票를 督勵하는 內容만 담겨있기 때문에 選擧法違反에 該當하지 않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