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代産業開發 보이콧 全國擴散崩壞事故 ‘朝單位’ 損失날 수도

週刊東亞
入力 2022年 1月 23日 10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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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발생 9일째인 1월 19일 소방 관계자들이 외벽이 붕괴된 아파트 31층에서 잔해를 치우고 있다. [동아DB] — 光州西區 화정아이파크 崩壞事故發生 9日째인 1月 19日消防關係者들이 外壁이 崩壞된 아파트 31層에서 殘骸를 치우고 있다. [東亞DB]

?HDC現代産業開發(현대산업개발)의 光州西區 화정아이파크 崩壞事故餘波가 全方位로 擴散되는 가운데 事故後暴風으로 인한 企業의 推定損失規模 또한 天文學的으로 불어나고 있다. 아직 明確한 事故收拾方向이 提示되지는 않았지만 事故收拾 및 撤去, 再施工等이 進行될 境遇數千億 원假量이 所要될 것으로 建設業界는 보고 있다. 株式市場에는 이미 이 같은 憂慮가 反映되고 있다. 1月 20日現代産業開發株價는 事故發生當日인 1月 11日對比 40.2% 下落하며 時價總額이 6800億 원假量蒸發했다. 業界에서는 이番事故가 受注契約連鎖解止事態로 擴散할 境遇 ‘朝單位’ 損失이 날 수 있다는 暗鬱한 展望도 나온다.

“撤去費用 가늠 조차 어려워”

建設業界는 初有의 建設現場崩壞事故를 낸 現代産業開發에 對해 “豫斷하기 어렵지만 數千億 원臺損失이 不可避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業界는 △이미 投入된 工事費用 △撤去費用 △入住者 페널티 費用 △再施工 및 分讓費 △其他金融費用等이 損失로 集計될 것으로 豫想한다.

當場撤去費用이 最大關心事다. 정몽규 前 현대산업개발 會長은 1月 17日 “救助安全點檢에서 問題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수(氣)分讓者契約解止는 勿論, 完全撤去와 再施工까지 考慮하겠다”고 말했다. 通常的으로 再建築現場撤去費用은 3.3㎡當 30萬 원 相當이다. 花亭아이파크 全體延面積이 16萬2565㎡에 達해 全面撤去를 할 境遇撤去費만 150億 원 안팎에서 形成될 展望이다.

單, 建物構造가 撤去費用을 算定하는 데 變數가 된다. 崩壞가 發生한 201洞은 2團地 3個洞과 地下駐車場으로 連結돼 있어 撤去作業이 쉽지 않다. 建設業界는 現場隣近에 商街와 빌라 等이 密集해 爆破方式의 撤去를 進行하기도 어렵다는 立場이다. 建設業界 한 關係者는 “周邊環境을 考慮할 때 上層部부터 한 層씩 ‘쳐내는 方式’으로 撤去作業이 進行될 可能性이 크다. 韓國에서 이 程度高層建物을 撤去한 前例가 없어 撤去費用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入住者 페널티 費用도 1000億 원에 達할 展望이다. 11月 30日로 豫定됐던 847家口規模의 入住計劃이 事實上霧散되면서 入住者들은 入住가 遲滯된 期間만큼 補償金을 받게 된다. 入住를 抛棄할 境遇에도 現代産業開發로부터 違約金과 利子等을 받을 수 있다.

入住遲滯補償金은 家口當 1億4000萬 원 안팎에서 執行될 것으로 推定된다. 入住遲滯補償金은 入住者가 支給한 契約金과 中途金, 延滯料率과 遲滯期間을 考慮해 決定한다. 現代産業開發側은 “細部契約內容은 밝힐 수 없다”는 立場이지만 建設業界는 通常的으로 18% 延滯料率을 適用한다. 花亭아이파크의 平均分讓價는 3.3㎡當 1631萬 원이다. 撤去後再施工까지 2年假量所要될 것이라는 豫想이 많은 만큼 847家口中大部分을 차지하는 專用面積 84㎡入住者는 1億4000萬 원假量補償金을 받게 될 展望이다.

契約을 破棄할 境遇에는 1億1000萬 원 相當을 報償받을 것으로 보인다. 入住를 願하지 않는 사람은 旣存入住豫定日로부터 3個月이 지나면 契約을 取消하고 分讓價의 10%를 違約金으로 받을 수 있다. 이 境遇分讓價가 5億7000萬原因專用面積 84㎡入住者는 違約金 5700萬 원을 받는다. ‘契約金과 中途金’(分讓價의 50%)에 對한 返還利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商法上理由 6%를 適用하면 返還이자는 5586萬 원假量이다.

현대산업개발은 當初花亭아이파크 開發都給額으로 2557億 원을 策定했다. 建設業界가 現工程率을 60% 程度로 推算하는 만큼, 只今까지 1500億 원 相當이 投入된 것으로 分析된다. 撤去範圍에 따라 向後再施工過程에서 旣存都給額에 準하는 費用이 追加로 들어가게 된다. 앞서 撤去와 再施工等諸般費用을 合하면 이番事態로 3000億 원 以上追加費用이 發生할 것으로 보인다.

“步中金 돌려줄 테니 떠나주세요”

1월 16일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입구에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반대 내용을 담은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 1月 16日競技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入口에 HDC現代産業開發施工反對內容을 담은 再建築關聯懸垂幕이 걸려 있다. [뉴스1]

全國各地에서 나타나는 ‘아이파크 보이콧’ 움직임은 現代産業開發에 더 큰 惡材가 될 수 있다. “連이은 事故로 현대산업개발이 市場에서 退出당하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業界에 蔓延한 狀況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都市整備分野에서만 1兆5000億 원 受注고를 올렸다. 建設業界는 보이콧 움직임이 1年以上持續될 境遇數兆 원 損失이 不可避할 것이라고 推算한다. 한 大型建設業體關係者는 “忌避輿論이 擴散할 境遇受注中斷은 勿論, 契約解止가 이어지면서 兆單位被害가 發生할 수도 있다”고 展望했다.

현대산업개발은 1月 13日부터 이틀間全國 65個工事現場의 作業을 中斷하고 特別安全點檢을 實施했지만 事後藥方文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이미 光州雲巖 3團地再建築整備組合은 着工을 한 달餘 앞두고 時空社契約解止를 檢討하고 있다. 組合任員들은 施工契約解止意見이 多數일 境遇總會를 통해 契約을 解止할 計劃이다. ‘檀君以來最大再建築事業’으로 불리는 서울 江東區遁村住公再建築組合員內部에서도 “施工社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受注市場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觀測된다. 京畿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 再建築事業一部組合員은 “保證金 돌려줄 테니 제발 떠나주세요!” 等의 懸垂幕을 내걸고 現代産業開發 보이콧을 要求했다. 이로써 2月 4日豫定된 施工社選定에도 먹구름이 낀 模樣새다.

‘司法 리스크’가 忌避輿論을 더 부채질할 蓋然性도 있다. 法曹界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營業停止處分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본다. ‘建設産業基本法’에 따르면 “施設物의 構造上主要部分에 重大한 損壞를 일으켜 公衆의 危險을 發生시켰다”고 認定될 境遇登錄抹消 및 1年以內營業停止處分이 내려질 수 있다. 곽준호 法務法人靑代表辯護士는 “光州鶴洞再開發慘事가 發生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일어난 事件이고, 같은 시공사에서 發生한 事故라는 側面에서 輿論이 좋지 않은 狀況”이라며 “現代産業開發에 一定期間營業停止處分이 내려질 可能性이 相當하다”고 말했다. 光州東區廳은 이미 지난해 發生한 鶴洞再開發慘事件으로 서울市에 8個月營業停止處分을 내려줄 것을 要請한 狀態다.

다만 勤勞者의 死亡事故等重大災害가 發生했을 때 經營責任者等을 處罰할 수 있게 한 ‘重大災害處罰等에 關한 法律’(重大災害處罰法)은 1月 27日부터 施行되기에 이番事故에 適用되지 않는다. 過去 삼풍백화점 崩壞事故에서는 工事를 總括한 李儁前 삼풍建設産業會長이 業務上過失致死等嫌疑로 處罰받기는 했으나 정몽규 前會長과는 境遇가 다르다는 視角이 있다.

삼풍백화점 崩壞事故와는 어떻게 다를까

HDC現代産業開發(현대산업개발)의 光州 화정아이파크 崩壞事故로 삼풍백화점 崩壞事故가 다시 照明받고 있다. 1995年 6月 29日 일어난 삼풍백화점 崩壞는 502名이 숨지고 937名이 다친 韓國歷史上最惡의 崩壞事故다. 大法院은 1996年李儁前 삼풍建設産業會長에 對해 △業務上過失致死 △業務上過失致傷 △賂物供與嫌疑를 確定해 懲役 7年 6月을 宣告했다.

警察은 1月 19日現代産業開發崩壞事故와 關聯해 現場所長 A(49) 氏等職員 10名을 業務上過失致死, 建築法違反等嫌疑로 立件했다. 이에 정몽규 前 현대산업개발 會長으로까지 搜査가 擴大될지 與否에도 關心이 쏠린다.

現代産業開發事故는 삼풍백화점 崩壞事故와는 몇 가지 差異가 있다. 삼풍백화점 崩壞事故는 이 前會長이 地上 4層으로 許可받은 建物을 5層으로 無理하게 增築하기 爲해 서울 서초구廳長等擔當公務員에게 賂物을 건네면서 비롯됐다. 李前會長은 施工社를 우성건설에서 삼풍建設産業으로 바꾸면서까지 工事를 强行했다. 反面光州 화정아이파크 崩壞事故는 現場管理疏忽等이 主要事故原因으로 꼽힌다.

法曹界는 삼풍백화점 崩壞事故와 類似하게 業務上過失嫌疑가 適用될 可能性이 있다고 내다봤다. 곽준호 法務法人靑代表辯護士는 “光州鶴洞再開發慘事 7個月 만에 다시 事故가 發生했다는 點에서 業務上過失이 認定될 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

處罰對象과 關聯해서는 삼풍백화점 崩壞事故와 差異가 있다는 立場이다. 곽 辯護士는 “現在擧論되는 崩壞原因이 不良 콘크리트 使用等임을 考慮할 때 處罰主體는 현대산업개발 會長이 아닌, 工事現場管理責任者인 現場所長과 實質的으로 工事를 進行한 下都給業體管理者等이 될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