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有主 意思 묻지도 않고 事業區域에 編入”
制度의 虛點 現實로…보완 立法 時急
“이 나라가 共産國家인가. 내 意思는 묻지도 않고…” 街路住宅事業이 進行되고 있는 都心 곳곳에서 怨聲이 터져 나오고 있다.
面積 1萬㎡ 未滿의 가로區域에서 旣存 建物을 허물고 小規模 아파트를 짓는 街路住宅整備事業은 政府가 2018年 各種 事業節次를 簡素化한 特例法을 施行하며 現在 여러 地域에서 進行되고 있다. 하지만 法을 만드는 過程에서 簡素化를 爲해 基本 節次를 省略하다 보니 初期段階부터 制度의 虛點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京畿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提報者 A 氏의 新築敷地 (寫眞=A 氏 提供)
#事例1: 京畿道 議政府 可能東에 居住하는 A 氏는 지난해 1月 市廳에서 新築 認許可를 받아 오래된 自身의 집을 허물고 새 建物을 짓는 作業에 着手했다. 그런데 隣近에서 推進하던 街路住宅整備事業에 A 氏 建物이 包含됐다는 消息을 4月 頃 뒤늦게야 接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議政府 市廳에 問議하니 이미 4月 中에 都市再生課에서 連番同意書를 發行했다는 答辯을 들었다. A 氏는 이렇게 自身이 直接 確認하기까지 議政府
市廳이나 事業推進 代表者로부터 計劃 및 推進 方式에 對해 傳達받은 바가 없었다
고 憤痛을 터뜨렸다. 組合設立을 위한 案內冊子에는 ▲ 1. 住民說明會 → ▲ 2. 槪略的인 事業計劃(案) 및 臨時準備委 構成 → ▲ 3. 議政府靑 連番同意書 檢印 申請’ 巡으로 記載되어 있지만 1, 2番은 進行된 事實이 없다는 것이다.
#事例 2: 京畿道 富川에 單獨住宅을 所有하고 있는 B 氏. 몇 年 前 開發業者가 컬러 프린트物을 들고 나타나 ‘街路住宅整備事業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구슬리고 다녔다고 한다. B 氏는 “參與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1~2年 흐른 뒤 갑자기 ‘街路住宅整備事業組合이 結成됐으니 組合에 加入하라’는 連絡을 받았다. 加入 안 한다고 하자 한동안 連絡이 없다가 어느 날 ‘認可가 났다’는 말을 周圍에서 傳해 들었다. 어리둥절한 B 氏는 “어찌된 영문이냐”며 區廳에 事業區域 指定 指導를 보여 달라했다. B 氏는 “난 안 하겠다 했는데, 反對 한 내 집과 옆집은 事業區域에 들어가 있고, 아무 말도 없던 아래 집들은 빠져 있더라”며 荒唐해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 建物 所有主 C 氏가 城北區廳 都市再生課에 보낸 民願書類 (寫眞=C 氏 提供)
#事例 3: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5層 規模 商街建物을 所有하고 있는 C 氏. 지난해 10月 末頃 自身의 建物을 包含해 街路住宅整備事業이 進行 되고 있으며, 約 2週 後 創立總會가 열린다는 通報를 文字와 郵便으로 받았다고 했다. C 氏는 “이게 무슨 소리냐?”냐며 荒唐해했다. 이 區域에서 가장 큰 規模에 屬하는 C 氏 建物은 比較的 오래되지 않았고, 自營業 貰入者가 가장 많다. 特히 블록 가장자리에 區別된 形態로 있어 强制로 끼워 넣을 名分이 없는데 말도 없이 包含해 事業을 進行했다는 것이다. C 氏는 “
事業에 反對할 것 같으니 내게는 意思도 묻지도 않고,
自己들끼리 내 建物을 끼워 넣어 通報했다”며 憤慨했다. 住民들에게 充分한 公聽會나 說明會도 없었다고 했다.
仁川의 한 가로區域에서 約 7年 前 새 建物을 짓고 月貰를 받으며 老後를 보내고 있던 老夫婦도 邊두리에 있던 自身의 建物이 갑자기 整備事業에 編入됐다는 날벼락 消息을 接하고 하소연했다.
建設 · 不動産 專門 法部法人 正義의 姜東遠 辯護士는 “비슷한 事緣으로 呼訴하는 事例가 많이 接受되고 있다”며 “主要 事例들을 보면, 劣惡한 地域에서 새 建物 지은 분들은 洞네 한가운데 보다는 길가 코너에 있고, 그런 분들은 整備事業에서 빠지고 싶은데, 事業을 進行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좋은 자리니까 끼어서 가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紛爭이 發生하는 것이다”고 說明했다.
서울市 敎育資料 “希望하는 住民만을 對象으로”
街路住宅事業은 基本的으로 ‘土地 等 所有者’(住民合意體)가 推進하도록 돼 있지만, 實際로는 信託開發社가 主導的으로 事業을 벌이는 境遇가 많다. 問題는 整備事業을 願치 않는 사람들의 建物까지 包含하는 方式이다.
2018年 發行한 서울市의 街路住宅整備事業 敎育資料에는
‘老朽한 住宅에 居住하는 住民 中 街路住宅整備事業을 希望하는 住民들만을 對象’으로
한다고 案內하고 있다. 이에 C 氏와 貰入者들은 認許可權을 가진 區廳에 除斥해 줄 것을 數 次例 要請했지만 區廳은 “自體的으로 決定할 事項”이라는 立場이다.
C 氏는 “街路住宅整備事業은 街路住宅을 希望하는 住民들을 對象으로 하는 事業인데 굳이 反對하는 建物을 事業區域에 편입시켜 내몰고 있다”며 “過去 商街 쪽 反對者가 많았던 事實을 當局이 알면서도, 持分이 第一 큰 商街 所有者의 意思 確認도 없이 事業區域에 편입시키는 連番同意書를 發行해 준건 業務獬豸 아닌가”라고 抗議했다.
(빈집 민 小規模住宅整備에 關한 特例法 서울市 敎育資料)
이 같은 怨聲에 對해 認許可權을 가진 이승로 城北 區廳長에게 立場을 묻자 城北區 側은 “事業의 施行 與否 및 內容은 土地 等 所有者의 意見과 同意를 통하여 推進되는 것으로 事業施行區域의 指定이나 區域의 編入, 除斥 等에 關하여 住民들이 自體的으로 決定하는 事項”이라고 答辯했다. 住民들끼리 決定한 일이니 區廳이 關與할 수 없다는 것이다. 街路住宅整備事業에 反撥하는 貰入者들에 對해선 “貰入者에 關한 法令은 定해져 있지 않아 民願이 發生할 境遇 所有主와 貰入者, 推進代表 間에 圓滿하게 解決할 수 있도록 仲裁하도록 努力하겠다”고 立場을 밝혔다.
아우聲이 터져 나오는 것은 애初 制度의 허술함에 原因이 있다. 街路住宅整備事業은 大規模로 開發되는 再開發 · 再建築事業과 달리 事業 初盤에 ‘基本計劃樹立’ ‘區域指定’ ‘推進委員會構成’ 等의 節次가 省略돼 있다. 애初부터 制度에 虛點이 많다는 指摘이 꾸준히 提起돼 왔다.
“完全 ‘個法’…抗議할 수 없게끔 進行”
街路住宅整備事業은 ‘都市및住居環境整備法(搗精法)’을 適用받는 一般 再開發·再建築과 달리 ‘빈집및小規模住宅整備에관한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을 따른다. 過去엔 道政法에 있었지만 2018年 事業節次 簡素化를 위해 別途의 特例法으로 分離했다.
그러다 보니 特例法으로 縮約하는 過程에서 省略된 條文이 많다.
基本計劃樹立, 區域指定, 推進委員會 設立 等의 段階를 省略
해 事業初期 段階의 各種 行政節次를 줄여버렸다. 가장 허술한 部分은 住民同意를 求하는 方法과 創立總會 要件이다. 組合設立認可를 받으려면 住民 同意率 80%를 채워야 하는데 未達이어도 다 채웠다고 宣傳하며 創立總會부터 여는 境遇가 많다. 이 分野 事情을 잘 아는 성북구의 한 區議員은 “그 사람들은 同意率 未達이어도 한 서너 집 남았다고 宣傳하고 다닌다. 完全 ‘個法’이다. 自己들 마음대로다”고 指摘했다.
(빈집 민 小規模住宅整備에 關한 特例法 敎育資料)
貰入者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C 氏 建物 貰入者들은 “事業 進行狀況 等을 물으려 開發業體를 찾아갔더니 當身들은 말할 權限이 없다며 쫓아냈다”고 鬱憤을 吐했다. 反對 意思를 밝히는 懸垂幕 조차 걸지도 못하게 누군가 다 밤中에 뜯어가 버렸다고 했다.
全國撤去民聯合回 關係者는 “期間을 宏壯히 簡素化해 抗議를 할 수 없게끔 進行되는 곳이 많다. 생각할 時間을 없애버린다. 區域이 크면 목소리가 커지는데, 區域이 작으니 當事者들이 어리둥절 하는 사이 끝난다. 옛날 같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을 ‘小規模 再建築’이라는 이름으로 進行할 수 있게 벌려 놨다.
開發利益 다툼을 官公署에서 짊어지면 辱을 먹으니 자꾸 民營으로 내뱉는 것
이다. 被害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豫想했다.
박태근 記者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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