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庄洞’ 裁判部 “정영학 錄取錄複寫許容하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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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錄取錄 통째 流出憂慮에도… 被告人 ‘防禦權保障’ 손 들어줘

大庄洞開發事業特惠疑惑事件을 맡은 裁判部가 檢察側에 “정영학 會計士의 錄取錄을 被告人側이 閱覽, 複寫할 수 있게 하라”고 告知했다. 裁判이 始作되면서 鄭會計士錄取錄이 言論에 一部公開된 가운데 被告人의 防禦權保障을 위해 搜査記錄複寫를 許容해야 한다는 辯護人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양철한)는 21日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背任等嫌疑로 起訴된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와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社長職務代理等 5名에 對한 세 番째 公判을 열었다.

이날 裁判部는 被告人側이 核心證據인 情會計士의 錄取錄을 檢察側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錄取錄을 被告人側에 提供해서 證據에 對한 被告人側意見을 받아봐야 한다”며 “두 番이나 言及했는데 檢察은 法院의 公式命令이 있어야 複寫해주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檢察側은 “一部錄取錄이 통째로 流出돼서 連日言論에 報道되는 狀況이 發生했다”며 錄取錄全體를 被告人側에 複寫해주는 것이 어렵다는 趣旨로 主張했다. 裁判部는 “오늘 法廷에서 公式的으로 錄取錄複寫를 許容하라고 말하겠다”며 “檢察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니 바로 (複寫) 節次가 進行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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