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反撥 커지자… 朴範界, 檢事長外部共謀撤回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2日 03時 00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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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오洙公開反對에 한발 물러서… 大檢傘下外部人士委員長으로
‘重大災害諮問機構’ 設置하기로

朴範界法務部長官이 現職檢事가 아닌 外部의 重大災害, 勞動人權專門家를 檢事長으로 任用하려던 計劃을 全面撤回했다. 法務部가 外部公募에 나선 지 나흘 만이다. 靑瓦臺가 難色을 表示한 데다 金오洙檢察總長이 反對立場을 公開表明하는 等檢察側反撥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法務部는 朴長官이 前날(20日) 저녁 金總長과 晩餐을 가진 뒤 檢事長公募節次를 中斷하기로 했다고 21日 밝혔다. 金總長은 朴長官과의 晩餐에서 “外部專門家를 檢事長으로 任用하는 건 檢察廳法과 職制規定의 趣旨에 어긋날 수 있고, 檢察의 政治的中立性과 獨立性을 侵害할 수 있으며, 檢察構成員들의 士氣低下를 招來할 것”이라는 反對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金總長의 强勁한 立場을 確認한 朴長官도 旣存立場에서 한발 물러났다. 朴長官은 金總長과의 晩餐前後로 一線高檢長들에게 電話를 걸어 意見을 收斂하고 檢事長公募節次를 中斷하겠다는 뜻을 傳達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法務部와 大檢은 檢事長新規任用代身大檢傘下에 外部人士를 委員長으로 하는 重大災害諮問機構를 設置하기로 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朴範界 #檢事長 #外部共謀撤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