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서울敎育廳, 自私高取消訴訟取下檢討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2日 03時 00分

최예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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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審完敗에도 버티다… 釜山敎育廳 2審敗訴에 態度變化
自私高 7곳 만나 “協議體 만들자”… 27日抗訴審宣告 앞두고 먼저 連絡
‘訴訟으로 血稅浪費’ 知的 의식한듯… 2025年一般高轉換 불씨는 如前

法院의 서울地域自律型私立高指定取消處分取消請求訴訟抗訴審宣告가 臨迫한 가운데 서울市敎育廳이 該當訴訟取下를 有力하게 檢討中인 것으로 21日確認됐다. 7個自私高와의 1審裁判에서 모두 진 데다 最近釜山市敎育廳이 釜山海雲臺高와의 抗訴審에서 敗訴한 것이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市敎育廳은 2019年自私高指定을 取消한 8곳(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梨花女大訃告 중앙고 漢陽大訃告) 中 7곳(一般高로 自進轉換한 숭문고 除外)과 自私高指定取消處分을 둘러싸고 訴訟中이다. 27日 배재고 세화고와의 2審宣告가 豫定돼 있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市敎育廳은 21日自私高 7곳과 만나 抗訴를 取下할 테니 協議體를 構成해 自私高運營의 發展的인 方案을 論議하자고 提案했다. 서울市敎育廳은 이날 自私高들에 一般高轉換要求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자리는 서울市敎育廳이 먼저 自私高에 連絡해 마련됐다.

서울市敎育廳은 다음 週初盤裁判部에 抗訴取下를 申請할 것으로 豫想된다. 自私高들이 지난해 1審에서 完勝한 뒤 서울市敎育廳에 여러 次例抗訴取下를 要求했지만 敎育廳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敎育廳이 訴訟에서 물러서는 건 2019年再指定評價의 問題를 스스로 認定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釜山市敎育廳이 抗訴審에서 敗訴하면서 서울市敎育廳도 訴取下를 考慮한 것으로 보인다. 뻔한 結論이 豫想되는데 서울의 境遇裁判部가 네 곳으로 나뉘어 ‘敗訴’를 네 番이나 當해야 하는 것도 敎育廳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敎育廳이 抗訴를 固執해 稅金을 浪費한다는 批判輿論도 意識한 것으로 보인다. 敎育界에서는 “조희연 서울市敎育監이 3線出馬를 위해 自私高를 包容하는 이미지를 갖고 싶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市敎育廳의 抗訴取하는 나머지 自私高訴訟에도 影響을 미칠 것으로 豫想된다. 안산동産苦에 1審에서 진 京畿道敎育廳, 海雲臺高에 2審에서 眞 부산시교육청도 訴訟을 抛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關聯해 敎育部關係者는 “敎育部次元에서 論議한 것은 없다”면서도 “地域別로 對應이 다르지 않도록 敎育監들끼리 協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敎育廳의 訴訟取下와 無關하게 自私高들의 運命은 2025年 2月까지다. 敎育部가 2025年 3月에 自私高, 外國語高, 국제고가 一齊히 一般高로 轉換되도록 初中等敎育法施行令을 이미 改正했기 때문이다. 自私高等은 이 改正案이 不當하다며 憲法訴願을 提起했지만 언제 어떤 結論이 날지 알 수 없다.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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