伴侶犬 죽인 뒤 死體 들고 同居女職場 찾아가 脅迫한 40代實刑

東亞닷컴
入力 2022年 1月 21日 18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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伴侶犬을 끔찍한 方法으로 죽인 뒤 死體를 들고 同居女의 職場에 찾아가 脅迫한 40代男性이 實刑을 宣告받았다.

21日仁川地法刑事13單獨(判事 임은하)은 動物保護法違反과 스토킹 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等嫌疑로 拘束起訴된 A 氏(44)에게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했다. 또한 40時間의 스토킹 治療 프로그램 이수도 命令했다.

지난해 10月 처음 施行된 스토킹 處罰法에 따르면 法院은 스토킹 犯罪를 저질러 有罪判決을 내린 被告人에게 200時間의 範圍內에서 스토킹 治療 프로그램 履修命令等을 賦課할 수 있다. 이 法이 施行된 以後仁川에서 스토킹 治療 프로그램 履修命令을 받은 被告人은 A 氏가 처음이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被告人은 火가 난다는 理由로 自身이 3年 동안이나 키운 伴侶犬을 매우 殘酷하고 凶惡한 方法으로 죽였다”며 “生命으로 尊重받아야 할 伴侶犬을 火풀이 對象으로 삼아 罪質이 매우 不良하다”고 判示했다.

이어 “被告人의 脅迫과 스토킹 行爲로 B 氏는 엄청난 恐怖와 不安을 느꼈을 것”이라며 “被告人의 罪責이 무거운데도 被害者로부터 容恕받지 못한 點等을 考慮했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A 氏는 지난해 11月 18日午後 5時 36分頃仁川彌鄒忽區自宅에서 강아지를 발로 걷어찬 뒤 凶器로 殘忍하게 죽인 嫌疑等으로 拘束起訴됐다. 그는 同居女인 B 氏가 電話를 받지 않아 火가 난 狀態에서 강아지가 注意를 散漫하게 했다며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傳해졌다.

以後 A 氏는 B 氏와 映像通話를 하면서 목이 잘린 강아지 死體를 보여주며 脅迫했다. 그는 犯行 1時間餘 뒤에는 강아지 死體를 들고 B 氏의 職場에 찾아가기도 했다. 또한 A 氏는 같은 달 20日까지 3日 동안 강아지 死體寫眞과 凶器寫眞等을 70餘次例 보내는 等 B 氏를 스토킹한 嫌疑도 받고 있다.

송영민 東亞닷컴 記者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