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어린 新入女公務員에 ‘스파게티 먹자’ 招請…突變한 上司

뉴스1
入力 2022年 1月 21日 16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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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이나 어린 女職員을 저녁 食事에 招待한 뒤 性暴行하려 한 50代公務員이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았다.

光州地法第11刑事部(裁判長 정지선)는 强姦未遂嫌疑로 起訴된 A氏(58)에게 懲役 2年을 宣告했다고 21日 밝혔다. 40時間의 性暴力治療프로그램 履修와 3年間의 兒童·靑少年·福祉施設就業制限도 命令했다.

判決文에 따르면 A氏는 全南某地自體所屬公務員으로 勤務하던 지난해 2月6日午後 8時30分쯤 같은 部署新入公務員인 B氏(20代·女)를 强姦하려다 未遂에 그친 嫌疑로 起訴됐다.

A氏는 當時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겠다’며 B氏를 自身의 집으로 招待했다.

以後 함께 週末 TV드라마를 視聽하던 中 키스 場面이 나오자 갑자기 B氏에게 입맞춤을 하고 옷을 벗기려 試圖했다.

B氏가 强하게 反撥했지만 A氏는 持續的으로 强制醜行을 이어갔다. B氏를 寢臺에 밀치고 몸 위에 올라타 特定身體部位를 깨물기도 했다.

B氏는 犯行申告를 망설이다, 犯行數個月 뒤 A氏를 告訴했다.

A氏는 犯行이 불거지자 辭職했다.

裁判에 넘겨진 A氏는 ‘强制性은 없었다’는 趣旨로 解明했다.

하지만 裁判部는 B氏陳述의 一貫性과 ‘精神的苦痛에서 벗어나기 위해 告訴에 이르렀다’는 事情을 들어 A氏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自身의 집에서 30살이나 어린 新入公務員에게 强制로 키스를 하고 强姦을 하려다, 未遂에 그쳤는바 그 罪責이 무겁다”고 指摘했다.

이어 “被害者가 被告人의 이 事件犯行으로 인해 相當한 精神的인 苦痛을 입고 精神健康醫學科診療를 받고 있으며 被告人에 對한 處罰을 願하고 있다”면서도 “被告人은 3回의 罰金刑處罰前歷만 있고 性犯罪前歷이 없는 點과 盛行, 職業, 犯行에 이르게 된 經緯 및 犯行以後情況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光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