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通話’ 서울의소리 一部만 報道可能…“私的對話除外”

東亞닷컴
入力 2022年 1月 21日 15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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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이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夫人 김건희 氏와 서울의소리 撮影記者人李某氏의 ‘7時間通話錄音’ 中一部를 報道할 수 있다고 判斷했다.

서울南部地法民事合議51部(首席部長判事 김태업)는 21日金氏가 서울의소리를 相對로 낸 放映禁止 및 配布禁치 假處分申請을 一部引用했다.

앞서 지난 14日金氏側은 史跡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 氏가 同意 없이 錄音해 不法이고 通話內容이 公開될 境遇人格權에 深刻한 被害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열린共感TV 等을 相對로 假處分을 申請했다.

이 中 열린共感TV에 對한 假處分은 지난 19日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50部(首席部長判事 송경근)에서 心理돼 一部引用決定이 내려졌다.

放映이 禁止된 內容은 公的領域에 關聯된 內容과 無關한 金氏家族들의 私生活에만 關聯된 發言, 李氏가 錄音했지만 이 氏가 包含되지 않은 他人間의 非公開對話等 2가지이다.

裁判部는 “公的領域과 無關하게 債券者 (金氏) 家族들의 個人的私生活에 關한 內容을 放送·公開하는 것은 債權者가 回復하기 어려운 重大하고 顯著한 損害를 입을 憂慮가 있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假處分에 對해서는 “錄音파일의 取得方式이 多少不適切한 側面이 있더라도 如前히 公的關心事에 對한 檢證, 疑惑解消等公共의 利益에 符合하는 側面이 더 크다고 할 것”이라며 棄却했다.

前날 열린 審問期日에서 金氏側代理人은 “政治工作에 依해 取得한 錄音파일이므로 言論의 自由 및 保護範圍에 該當하지 않는다”며 李 씨가 열린共感TV와 事前謀議해 金氏에게 接近한 뒤 答辯을 誘導해 냈으며 언제 어느 媒體를 통해 公開할지 論議했다고 主張했다.

反面 서울의소리 側은 “李氏는 記者를 오래 한 게 아니라 數十年記者生活限 사람들한테 어떻게 取材해야 하는지 몇 番 물어본 것뿐”이라며 “열린共感TV와는 아무런 關係가 없다”고 反駁했다.

두가온 東亞닷컴 記者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