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淑明女高雙둥이’ 2審서 懲役1年·執猶 3年…懲役6個月減刑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21日 15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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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淑明女高試驗正答流出’ 事件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雙둥이 姊妹에게 抗訴審裁判部도 懲役刑執行猶豫를 宣告했다.

21日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5-3部(部長判事 이관형·최병률·願貞淑)는 業務妨害嫌疑로 起訴된 A氏雙둥이 姊妹抗訴審에서 懲役 1年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한 1審과 달리 懲役 1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雙둥이 B氏는 病院에 入院해 宣告公判에 參席하지 않았다.

檢察은 지난해 11月19日 열린 抗訴審結審公判에서 姊妹에게 各懲役 2年을 求刑했다. 檢察은 1審結審公判當時法律上 19歲未滿의 少年이었던 姊妹에게 各臟器 3年에 短期 2年의 不定期刑을 求刑한 바 있다.

滿 19歲未滿의 少年犯이 2年以上懲役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境遇, 長期와 短期의 期間을 定해 刑을 宣告하는 不定期刑判決을 한다.

檢察은 結審公判當時 “信賴를 깨는 이런 種類의 犯罪는 嚴斷할 必要性이 높다”며 “法의 嚴正함을 보여주는 것이 被告人들에게 反省할 機會를 주고 마음을 바로잡는 契機가 될 것”이라고 求刑意見을 밝혔다.

雙둥이 姊妹中 동생인 A氏는 눈물을 흘리며 “父母님 1審事件의 境遇一般人조차도 가끔 놀랄 程度로 허술한 部分이 있었다”며 “이番 만큼은 法的節次가 잘 지켜졌는지 確認하는 機會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氏가 言及한 父母님 事件은 自身의 아버지 C氏事件을 指稱한 것으로 풀이된다. 淑明女高敎務部長이었던 B氏는 딸들에게 試驗紙·答案紙를 流出한 嫌疑로 起訴돼 上告審에서 懲役 3年이 確定됐다.

A氏側辯護人은 “記錄에는 疑心만 存在하지 證據에 依해 立證된 境遇는 없었다”며 “오히려 無罪로 볼 수 있는 境遇도 疑心과 相反되게 多數發見된다. 疑心이 反復되고 連鎖結合해 錯視와 偏見이 있다”고 主張했다.

A氏等姊妹는 숙명여고에 在學中이던 지난 2017年 2學期부터 2019年 1學期까지 이 學校敎務部長이던 아버지 C氏로부터 試驗紙와 答案紙를 試驗前에 미리 받는 等淑明女高業務를 妨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1審은 “아버지와 公募해 僞計로써 淑明女高의 學業成跡管理業務를 妨害한 事實을 充分히 認定할 수 있다”며 “이 事件公訴事實을 모두 有罪로 認定한다”고 判斷했다.

다만 “犯行當時滿 15~16歲였고, 現在도 少年法이 定한 少年으로 人格形成過程에 있다”며 “아버지가 무거운 懲役刑이 確定돼 服役中이고, A氏等도 淑明女高에서 退學處分됐다”고 懲役 1年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