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校女敎師化粧室 몰카’ 設置한 前校長에 懲役 2年求刑

뉴스1
入力 2022年 1月 21日 12時 56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이 京畿安養地域의 한 初校女敎師化粧室에 카메라를 設置해 不法撮影한 嫌疑로 起訴한 50代全校長에게 懲役 2年을 求刑했다.

水原地法安養支援第1刑事部(部長判事 김준영)는 21日性暴力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카메라 等利用撮影) 違反嫌疑로 拘束起訴 된 A氏(50臺)에 對한 辯論을 終結했다.

檢察은 이날 結審公判에서 A氏에게 懲役 2年을 求刑하고 5年間就業制限命令도 要請했다.

辯護人側은 最後辯論을 통해 “A氏는 이 事件公訴事實을 모두 認定하면서 反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事件發覺以後, 디지털 機器 포렌식을 통해 餘罪의 痕跡은 發見되지 않았고 不法撮影物을 流出한 痕跡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氏는 被害者들에게 謝罪回復意思를 繼續傳達하고 있다. 約 37年敎師로 勤務하면서 模範的으로 성실했다는 評도 있다”며 “敎員懲戒에서도 最高水準인 罷免度當했지만 訴請審査度抛棄했다”고 마무리했다.

A氏는 “저로인해 큰 苦痛과 傷處를 입은 被害者와 그 家族분들에게 眞心으로 사죄드리고 그분들의 日常生活回復과 다른 被害回復을 위한 治療等治癒받을 수 있도록 모든 努力을 다하고 싶다”며 “다시 한 番 고개숙여 謝罪한다”고 最後陳述을 마쳤다.

A氏는 2021年 10月26~27日安養地域所在 한 初等學校의 校長으로 勤務하면서 女敎師化粧室에 小型 카메라를 設置해 一部女敎師의 身體一部를 不法撮影, 保管한 嫌疑로 起訴됐다.

같은 달 28日 ‘누군가 女敎師化粧室과 敎務室에 카메라를 設置한 것 같다’는 申告로 警察은 搜査에 着手, 카메라 推定裝置를 除去한 A氏를 追窮해 그의 自白을 받았다.

警察은 拘束令狀을 申請했고 ‘證據湮滅 및 逃走憂慮가 있다’는 法院의 判斷으로 A氏는 같은 달 29日拘束됐다.

以後 같은 해 11月17日京畿道敎育廳監査官室은 A氏에 對한 懲戒委員會를 열고 그에게 最高懲戒水位人 ‘罷免’을 措置했다.

A氏에 對한 宣告公判은 오는 2月18日 열릴 豫定이다.

(安養=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