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母殺害한 名門大卒業生, 抗訴審서 刑量 늘어 懲役 15年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21日 11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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妄想에 빠져 自身을 걱정하는 親母를 殺害하고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極端的選擇을 試圖한 30代名門大卒業生이 抗訴審에서 더 무거운 刑을 받게 됐다.

대전고법 第1刑事部(裁判長 백승엽)는 尊屬殺害嫌疑로 起訴된 A(30)氏에게 1審보다 무거운 懲役 15年을 宣告하고 治療監護를 命令했다.

裁判部는 “妄想的事故症狀과 歪曲等이 觸發해 犯行을 저질렀을 可能性이 있다”라며 “事件犯行當時精神病的症勢로 事物辨別能力이 떨어지는 事實로 보면 心神微弱이 一部 있다고 判斷되지만 心身喪失까지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特히 心身障礙로 犯行을 저질러 再犯危險性이 있다고 判斷돼 治療監護를 引用했다”라며 “犯行을 認定하며 反省하고 있지만 結果의 重大性犯行手法等이 殘酷해 調絃病等이 事件에 影響을 미쳤더라도 原審兄이 가벼워 보인다”라고 判示했다.

A氏는 지난 2020年 12月 4日午前 2時께 大田西區의 한 아파트에서 親母 B(58)氏가 吸煙等問題로 自身을 걱정하며 나무라자 不滿을 느끼고 있다가 凶器로 數次例 찔러 숨지게 한 嫌疑다.

犯行後 B氏의 車를 탄 A氏는 大田外郭을 돌다가 서울로 가 청계천 다리에서 極端的인 選擇을 試圖했다가 119救急隊에 救助됐다.

當時 A氏는 2010年名門大入學後進路苦悶等을 겪으며 담배 및 게임 等에 沒頭, 10年 만에 卒業했다.

以後 어머니와 함께 살며 컴퓨터 및 携帶電話 게임과 吸煙에 빠져 지냈고 집 안에서 繼續된 吸煙으로 이웃집으로부터 抗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審裁判部는 “被告人이 調絃病을 앓고 있어 119救急隊에 스스로 犯行을 밝혔지만 容納하기 어려운 反社會的, 反人倫的犯罪를 저질러 嚴罰이 不可避하다”라며 懲役 12年을 宣告했다.

[大田=뉴시스]